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바이든,낙태 이슈 재점화 안간힘..."낙태권 보호법안 제출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00:53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05:59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11월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권 이슈를 재점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은 1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DC 하워드 극장에서의 연설을 통해 중간 선거 이후 내년에 소집되는 의회에 첫번째 법안으로 낙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서명해 송부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이를 위해선 11월 8일 처리지는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더많은 민주당 상원의원을 선출해주고, 하원 다수의석을 유지하도록 해준다면 다음 회기에 열리는 의회에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송부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보호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 50주년에 맞춰 이에 서명하는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1월 22일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임신부는 낙태 여부를 결정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보수파 절대 우위 구도가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이나 여성 유권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낙태권을 지켜내기 위해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내세운 낙태 이슈에 대한 관심이 수그러들고, 높은 물가와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공화당이 11월 선거에서 의회를 장악할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시에나대와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9%을 나타났다고 17일 보도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5%에 그쳤다. 

지난 9월 같은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1% 포인트 앞섰지만, 중간 선거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공화당 우세로 분위기가 역전된 셈이다.

신문은 인플레이션과 주식 시장 하락 속에 경제적 우려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응답한 유권자 비율은 지난 7월 36%에서 44%로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무소속 부동층과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공화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헸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하원 전체 의원과 상원 의원 3분의 1을 새롭게 선출한다. 최근 미 CBS 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화당이 하원 435석 중 224석을 얻어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은 211석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와 공화당이 각각 50 대 50 석으로 양분하고 있는 상원의 경우, 민주당의 근소한 우세나 백중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은 민주당 선거 전략가들은 낙태 논란이 너무 일찍 고조됐다가 정작 선거를 앞두고는 관심을 잃고 있다면서 이를 다시 이슈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