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해외 여행이 줄고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행 플랫폼 기업(OTA)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수수료 과다 책정과 갑질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논할 예정이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정영훈 여기어때 대표가 이날 문체위가 한국관광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숙박어플리케이션의 불법행위 조장과 수수료 책정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숙박업 광고비 부과 문제도 이전해 감사에서 문제를 다뤘으나 현재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숙박 어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야놀자는 입점 숙박업체에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받아 논란을 사고 있다. 업주 사정으로 예약 취소시 10%에 가까운 수수료를 물도록 하고 있는데, 제휴점에 따라 광고비를 더한 실제 수수료는 30~40%에 달한다.

업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광고비도 만만찮다. 업주가 숙박앱에 가입하면 지불해야 하는 가입비가 최대 8만2000원, 중개 수수료는 평균 10%수준, 광고비는 월 최대 39만원 정도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숙박업 중개거래 플랫폼에 가입한 500개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한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소 94.8%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숙박앱과 거래에서 불공정행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9.4%로 나타났다. '자체 광고 수단 제한'(24.4%)과 '일방적 정산 진행'(17.4%), '판매 목표 강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강요'(15.4%) 순으로 불만이 높았다.

아울러 이날 숙박플랫폼을 통해 미성년자들이 혼숙한 것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민국숙박대전(2020~2022)에 지급된 숙박쿠폰 200여만 건 중 8893건이 미성년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숙박예약 플랫폼을 통해 할인쿠폰을 사용했으며 이중 미성년자의 혼숙을 차단하기 어려운 무인텔도 상당수 있었다. 숙박예약 플랫폼 사용 건수는 여기어때가 3374건, 야놀자 3004건, 티몬 512건이었다.

현행법상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출입을 허가하고 있으나 혼숙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이용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숙박업소 경영자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하지만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비롯한 대부분의 숙박예약 플랫폼은 비회원 예약을 비롯해 신원확인 절차가 없는 예약방식을 택하고 있어 무인텔 등을 이요한 미성년자의 혼숙이 적발돼도 플랫폼 제공자는 책임이 없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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