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파일] ⑤피하면 안전? 잠재 피해자 위한 근본 대책은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07:50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3:37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함께 '예방교육' 제안
"적극·조기신고, 스토커 사기 꺽을 수 있어"
스토킹 정의 규정 '지적'..."여러 유형 포섭해야"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상대방을 쫓아다니거나 전화, 편지, 온라인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스토킹(stalking)은 근래 확산되는 범죄다. 스토킹은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거부할 때 흉악 범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에 뉴스핌은 범죄 예방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연재로 스토킹을 추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배정원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조항인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스토킹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할 예정이다.

법원이 앞서 신당동 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 책임론이 확산하자 대법원은 '조건부 석방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스토커 파일] 글싣는 순서

1. '욕구불만&보복심리', 흉악 범죄로 확대
2. '순정'에서 '집착'으로…명확해진 '스토킹범죄'
3. 겉보기엔 평범…범행시 치밀·계획적 돌변
4. 학습된 상습범죄→계획범죄...참극 '무방비'
5. 피하면 안전? 잠재 피해자 위한 근본 대책은
6. 끝나지 않은 피해…유족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스토킹 범죄 예방 대책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꼽힌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이를 요구하고자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다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빠른 시일 내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지금부터라도 법 개정과 함께 스토킹 범죄를 예방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초기 신고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10.19 peoplekim@newspim.com

◆ "스토킹 범죄도 성범죄처럼 예방교육 해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씨와 피해자는 직장동료 사이였다. 이처럼 직장에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는 사례는 빈번하다.

실제 직장갑질 119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접수한 젠더폭력 제보 51건 중 지속적인 접촉과 연락을 시도하는 스토킹 사례가 11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제도화되고 교육도 많이 하는데 스토킹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며 "사내에서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징계규정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에 스토킹 예방 교육을 포함시켜 하나의 챕터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반의사벌불죄가 모르는 분들도 많다. 최소한 조직의 관리자라면 알아야하는 것들 위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령과 성별을 불문한 인식개선 차원의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하채은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며 "건장한 30대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대국민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차원의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NO'라고 거절 당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남자 측에서 거절했는데도 그럴 리가 없다며 전화를 400통씩 하는 경우가 있어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조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등 성범죄 전담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성범죄 예방교육처럼 스토킹범죄에 대한 예방교육도 필요하다"며 "어떤 행동이 스토킹으로 간주되는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학교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잠재적 가해자들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 변호사는 "스토킹의 낌새를 느낄 때부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면 잠재적 가해자들의 범의를 꺾어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확실히 태도가 달라졌다"며 조기 신고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신고를 했는데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알리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상대방이 스토킹 가해자라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어떠한 연락에도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10.18 mironj19@newspim.com

◆ 사각지대 많아..."스토킹 행위 정의 규정부터 손질해야"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진로를 막는 행위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건네는 행위 ▲주거지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이다.

서 변호사는 "스토킹에 대한 정의 규정 자체가 다섯 개로 한정돼 있어 법률상 피해 상황을 다 포섭할 수가 없다"며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스토킹 피해 유형들을 포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9일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행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sykim@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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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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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