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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교육위,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출석…'김건희 논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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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감사...대장동·조국 사건 여야 난타 예상
주요 상임위, 본격 종합 국정감사 접어들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합 국감에 접어선 가운데 21일 교육위원회 국감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이 참석한다. 

이날 국회 교육위 국감장에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증인을 상대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국민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 명단 공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20 leehs@newspim.com

국회 교육위는 지난 4일 교육부 국감에 임 총장과 장 총장 등 11명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두 총장은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주요 법원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비위 혐의, 조 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법농단 혐의 등 주요 사건들이 계류 중인 만큼 여야의 질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비금융 분야인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국감이 이뤄진다. 전방위 사퇴 압력을 받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석한다는 점에서 여야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 등의 종합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여야 간 '부자감세'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도 현장 국감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이후 4년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광청 신설, 환경보전분담금 추진 등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국방위원회는 육해공 3군 본부 및 각급 사령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며 최근 현무-2C와 SM-2 함대공미사일 등 군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실패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체육위원회는 남원 만인의총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을 방문해 현장 시찰을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종합감사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기상청을 종합감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등의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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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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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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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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