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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어촌 살리겠다더니…해수부, 귀어학교 사업 1년에 한 곳만 선정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1:48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1:48

2016년부터 공모사업 시작…전국 귀어학교 7개 불과
김승남 의원 "귀어 인구 수 등 반영해 취지 살려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인구 유입으로 꺼져가는 어촌을 살리겠다고 선언한 해양수산부가 정작 추진 중인 '귀어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016년부터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귀어학교를 개설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귀어학교 1곳 당 1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현재 귀어학교는 경남 통영, 충남 보령, 전남 강진, 강원 강릉 3곳에만 개설돼 있다. 경기 안산과 경북 포항, 충북 충주에는 2023년까지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사진=한국어촌어항공단] 2022.09.19 ej7648@newspim.com

애초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우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람이 모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해수부 귀어학교 공모사업은 1년에 단 한 곳만 선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만들겠다"며 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과거부터 진행한 사업조차 미지근한 온도를 보이고 있어 어촌을 살리겠다는 해수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시설 연계활동'이나 '교육생모집 가능성'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돼 지역별 귀어인 수나 어업 규모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생 모집 가능성이나 기존 시설 연계 활용 가능성이 높을수록 귀어학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면 인구감소지역은 귀어학교를 유치하기 더 어려워진다"며 "무엇보다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선정 대상 지역과 예산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어촌은 어업 종사 인구가 2000년(25만1000명) 대비 2020년(9만7000명) 61.4% 감소하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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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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