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규모'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예타 통과…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속화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00

부산항 북항 자성대부두·원도심 낙후지역 재개발
해양관광거점·부산지역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예타 통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야심하게 추진하는 2030년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등 6개 예타 통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오전 '2022년 제5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2022년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조감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10.26 jsh@newspim.com

우선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해양수산부)의 예타가 통과돼 2030년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발판을 놨다.

해당 사업은 약 4조원(국비 3043억원, 민자 3조7593억원)을 투입, 부산항 북항의 노후화･유휴화된 자성대부두와 70년 이상 된 원도심 낙후지역(좌천·범일동) 등 부산시 동구･중구 일원 228m²(육상 157만m²,해상 71만m²)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2006년 개항 이후 항만기능이 저하된 부산항 북항을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및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해양관광거점 및 부산지역 미래성장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육상구역(157만m²)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30.5~10월) 예정지로, 이번에 박람회 유치를 위한 핵심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박람회 부지를 차질없이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 박람회 유치 결정의 중요한 단계인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23.3월, 잠정) 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2028년까지 약 7년간 총사업비 1조554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새만금청)도 이번 예타를 통과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노선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10.26 jsh@newspim.com

해당 사업은 새만금 개발지역 내부의 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농생명용지 등을 연결하고, 새만금 지역과 새만금 신항만('25년 준공) 및 새만금 신공항('29년 개항) 등 외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연장은 20.7km(순환링 8.2km, 간선도로 12.5km)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새만금의 교통 네트워크 효율성 및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촉진 도로'로서 기능하는 한편, 원형으로 설치되는 순환링 도로는 새만금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지역의 관광 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446억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농식품부)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해당사업은 2005년 구축된 이후 노후화돼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신기술 적용이 곤란했던 기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예정된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과학기술통신부)도 예타를 통과했다.

해당사업은 대전시 소재 국립중앙과학관 부지에 탄소중립·우주·바이오 등 차세대 과학기술 체험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복합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6년까지 총사업비 7072억원이 투입되는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국토교통부)은 타당성재조사 문턱을 넘었다. 해당 사업은 광주 시내를 통과하는 호남고속도로의 '동광주IC~광산IC'구간(11.2km)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또 2027년까지 78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해양수산부) 역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제주외항 선석 포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제주외항에 화물선 접안이 가능한잡화부두 1선석(접안시설 210m, 호안 331m)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6개 사업은 총사업비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3차 예타 대상에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복지부 등 4개 부처 6개 사업 선정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복지부 등 4개 부처의 6개 사업을 선정했다.

▲고속도로 제20호 성주~대구 신설사업(국토부, 총사업비 9542억원, 사업기간 '23~'33년) ▲농식품바우처 사업(농식품부, 4조9876억원, 사업기간 '25~)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환경부, 총사업비 913억원, 사업기간 '24~'29년)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국토부, 총사업비 2372억원, 사업기간 '24~'33년)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Ⅲ단계)(환경부, 총사업비 4510억원, 사업기간 '24~'30년)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복지부, 총사업비 1438억원, 사업기간 '25~'28년)

이번에 신규 선정된 6개 예타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본격 착수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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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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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