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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7차 유행 우려…방역당국, 감염취약시설 실내환기 개선·교정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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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용 '슬기로운 환기 지침' 마련, 내달 배포
코로나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2634억 지급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7차 유행이 다가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환기 개선에 나섰다.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교정시설의 방역 대응 현황도 점검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호흡기감염병 실내 전파 감소를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당국은 시설 내 환기 평가를 위해 중앙·시도 역학조사관 대상으로 6월·10월 환기 성능 평가 교육을 했다. 기본 환기 정보·상황 측정방법 등에 대해 이뤄졌고 이는 향후 환기설비 운영 전·후 점검, 호흡기 감염병 집단 발생 사례 발생 시 현장 환기 영향 요인 평가 등에 활용된다.

방대본은 대국민 안내용으로 환기 관련 지침(슬기로운 환기 지침-공기청정기 편)도 추가 개발 중이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사용 지침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 배포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0일이 된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2844명이 늘어 누적 2천509만8천996명이 됐다. 2022.10.15 hwang@newspim.com

이날 중대본은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주요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 방향도 점검했다. 교정시설 일일평균 확진자는 3월 3주(499명) 정점 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고 지난 27일 기준 신규 발생 확진자는 50명이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고위험군 수용자 중점관리 체제를 시행하고 시설 내 수용자를 중점관리군, 상시 모니터링군·일반 수용자로 구분해 의료처우 강화 등 위중증·사망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중점관리군 수용자는 별도의 수용동에 수용, 의무관이 일 1회 직접 진료를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향후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독려·홍보 강화, 고위험군 관리 철저, 기본방역 수칙 준수 강조 등 지속적인 방역·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10월분 총 2634억원을 지급한다.

우선 288개 의료기관에 총 2601억원을 지급한다. 이중 258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262개소에, 1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26개소에 각각 지급된다. 또 치료의료기관 등 지정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한 기관 19개소에 대해서는 제1차 정산액 9억원을 지급한다.

또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179개소, 약국 23개소, 일반영업장 448개소, 사회복지시설 104개소 등 754개 기관에 총 24억원이 지급된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매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7조8564억원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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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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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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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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