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산2023] '약자와의 동행' 12.8조 집중, 취약계층 4대 분야 강화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0:00

'약자와의 동행' 4대 핵심 과제 집중 투자
돌봄, 안전부터 의료, 교육까지 모두 챙긴다
반지하 가구의 이주 지원, '서울런' 대폭 확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는 내년 예산을 27조2052억원으로 편성하고, 민선8기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을 위한 4대 핵심과제(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에 12조8835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시는 소득 양극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7조4509억원을 투입한다. 안정적 소득지원으로 생계 사다리 복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확대·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자립을 유도한다. 취약계층의 돌봄, 이동권 보장 등 사회활동도 폭넓게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선 8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골목에서 약자와 동행 '노숙인 및 쪽방주민 급식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01 leehs@newspim.com

◆ "촘촘한 안전망 구축"...취약계층 돌봄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을 인상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인상하는 등 생계 사다리 복원을 위한 안정적 소득 지원에 4조6072억원을 투입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돌봄·이동권 보장 등 대상별 맞춤형 사회활동 지원엔 1조9638억원을 편성한다.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 서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경호서비스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맞춤별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7207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끌어내 일자리 사다리 기능을 강화한다.

저소득 가구·청년 등을 대상으로 저축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 자산형성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청년수당,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더해 서울 영테크 등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원활한 자산형성(1592억원)을 돕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해 최영민 돈의동쪽방상담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시는 쪽방촌 주민을 위해 서울역·남대문·영등포 등 주요 쪽방촌 무더위 쉼터를 기존 8곳에서 7~8월에는 14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2022.06.29 kimkim@newspim.com

서민 주거 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2조6909억원을 편성했다. 차질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저소득층의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도 강화한다.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 거주 가구 등 주거 빈곤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9043억원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특히 내년 주거지원 예산 중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위해 2048억원을 투입한다. 지상층 이주를 위한 특정 바우처를 1만 가구 규모로 지급하며(기금 240억원), 장기안심주택1400호를 공급(609억원) 및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1050호 매입(1167억원)을 추진한다.

◆ 의료취약계층 '건강권' 보장...복지 사업 강화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해 보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건강서비스 제공 예산 2조5106억원을 투입한다. 시립병원 증축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강조되고 있는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치매 등 마음건강 증진 및 회복을 지원하며,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증가세가 뚜렷하고, 이에 따른 정신질환 조기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청년 마음건강 상담을 지원하며,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시 총괄 1개소 및각 자치구당 1개소씩 운영하는 등 1393억원을 편성했다.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복지사업도 강화한다. 저출생 문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난임부부 대상 난임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을 위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2조2850억원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서울런 멘토링 참가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11.30 peterbreak22@newspim.com

◆ 교육으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서울런' 확대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생계비 부담 등으로 문화생활 향유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제공해 교육·문화 분야에서의 양극화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231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양질의 교육 제공으로 학습기반을 조성해 청소년 취약계층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취약계층이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지원에 101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대표적으로 시의 학습플랫폼 '서울런'을 통한 멘토링 및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2만명에 그쳤던 대상자를 내년 4만명으로 확대하고, 멘토링 운영 규모는 멘토(1000명→1500명)와 멘티(4000명→8000명) 모두 대폭 증원해 취약 계층 교육사다리 복원에 힘쓰기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문화여가향유비보다 생계비로 더 많이 소비하는 취약계층의 문화․여가 향유격차 해소를 위해 1299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3대 투자중점,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3대 투자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8835억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6676억원) 등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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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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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