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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산2023] '약자와의 동행' 12.8조 집중, 취약계층 4대 분야 강화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0:00

'약자와의 동행' 4대 핵심 과제 집중 투자
돌봄, 안전부터 의료, 교육까지 모두 챙긴다
반지하 가구의 이주 지원, '서울런' 대폭 확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는 내년 예산을 27조2052억원으로 편성하고, 민선8기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을 위한 4대 핵심과제(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에 12조8835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시는 소득 양극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7조4509억원을 투입한다. 안정적 소득지원으로 생계 사다리 복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확대·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자립을 유도한다. 취약계층의 돌봄, 이동권 보장 등 사회활동도 폭넓게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선 8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골목에서 약자와 동행 '노숙인 및 쪽방주민 급식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01 leehs@newspim.com

◆ "촘촘한 안전망 구축"...취약계층 돌봄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을 인상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인상하는 등 생계 사다리 복원을 위한 안정적 소득 지원에 4조6072억원을 투입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돌봄·이동권 보장 등 대상별 맞춤형 사회활동 지원엔 1조9638억원을 편성한다.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 서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경호서비스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맞춤별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7207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끌어내 일자리 사다리 기능을 강화한다.

저소득 가구·청년 등을 대상으로 저축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 자산형성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청년수당,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더해 서울 영테크 등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원활한 자산형성(1592억원)을 돕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해 최영민 돈의동쪽방상담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시는 쪽방촌 주민을 위해 서울역·남대문·영등포 등 주요 쪽방촌 무더위 쉼터를 기존 8곳에서 7~8월에는 14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2022.06.29 kimkim@newspim.com

서민 주거 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2조6909억원을 편성했다. 차질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저소득층의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도 강화한다.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 거주 가구 등 주거 빈곤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9043억원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특히 내년 주거지원 예산 중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위해 2048억원을 투입한다. 지상층 이주를 위한 특정 바우처를 1만 가구 규모로 지급하며(기금 240억원), 장기안심주택1400호를 공급(609억원) 및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1050호 매입(1167억원)을 추진한다.

◆ 의료취약계층 '건강권' 보장...복지 사업 강화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해 보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건강서비스 제공 예산 2조5106억원을 투입한다. 시립병원 증축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강조되고 있는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치매 등 마음건강 증진 및 회복을 지원하며,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증가세가 뚜렷하고, 이에 따른 정신질환 조기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청년 마음건강 상담을 지원하며,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시 총괄 1개소 및각 자치구당 1개소씩 운영하는 등 1393억원을 편성했다.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복지사업도 강화한다. 저출생 문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난임부부 대상 난임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을 위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2조2850억원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서울런 멘토링 참가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11.30 peterbreak22@newspim.com

◆ 교육으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서울런' 확대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생계비 부담 등으로 문화생활 향유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제공해 교육·문화 분야에서의 양극화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231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양질의 교육 제공으로 학습기반을 조성해 청소년 취약계층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취약계층이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지원에 101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대표적으로 시의 학습플랫폼 '서울런'을 통한 멘토링 및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2만명에 그쳤던 대상자를 내년 4만명으로 확대하고, 멘토링 운영 규모는 멘토(1000명→1500명)와 멘티(4000명→8000명) 모두 대폭 증원해 취약 계층 교육사다리 복원에 힘쓰기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문화여가향유비보다 생계비로 더 많이 소비하는 취약계층의 문화․여가 향유격차 해소를 위해 1299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3대 투자중점,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3대 투자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8835억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6676억원) 등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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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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