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이태원 참사] 민주, 국정조사 추진 "尹정권 인재 명백...책임자 처벌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사대상인 정부에 '셀프조사' 맡길 수 없어"
"내주 본회의서 통과시켜야...與도 협력하라"
"정부, 국회 자료제출에 불응...무엇을 감추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해졌다"며 "이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3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의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 받을 자들이 아무 책임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와 119 신고 부실대응, 늑장보고, 민간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국정조사)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은 성역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겨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반드시 다음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도 철저한 원인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뜻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조사와 경찰 조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라"며 "그것이 참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최우선적 조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료 제출을 늦추거나 안 내고 있다"며 "이렇게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감추고 내부 정리를 하는지, 사실 그대로 내놓으면 그 판단은 국회에서 국민들이 할 것이다. 지금은 국정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거부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들과 유가족들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라며 "국민의힘도 이 부분을 정쟁처럼 몰아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을 하자고 제안한 만큼 국정조사 참여 요구에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이 아닌 국정조사를 선택한 이유와 관련해 "지금은 일단 수사를 들어간 상황이고 특검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여야 간 합의 도출에 지난한 어려움이 생긴다"며 "국정조사가 빠르게 움직일 조건이 되는 것 같다. 국정조사를 먼저 하지만 특검 필요성이 부각되면 그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