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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업무·퇴계로 신산업·동대문 패션...도심건물 층수 높아진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3:46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3:46

'4·1축'으로 서울도심 강화
역사문화자산 규제 아닌 인센티브로 확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이 업무기능을 강남에 맞먹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또 기존 제조산업 밀집지역인종묘와 퇴계로 일대는 신산업 허브로 육성하고 동대문 주변은 글로벌 패션뷰티공간으로 재창조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에서는 도심의 활력 부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지구별 산업 특화계획을 도입하고 도심 상주인구의 2배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청 전경

◆ 광화문 업무·퇴계로 신산업·동대문 패션...'4·1축' 조성

시는 업무시설 연면적이 600만㎡에 달하는 서울의 중심 업무지역 중 하나인 도심의 기능을 강화해 강남에 견줄 수 있는 업무 중심지로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광화문 시청 주변은 현행 중추관리 기능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프리미엄 오피스를 공급하고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확대해 관련 업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해 금융 글로벌 중추허브로 육성해나간다는 게 서울연구원의 설명이다

인쇄업을 비롯해 제조 산업이 밀집한 종묘~퇴계로 구간은 주변과 연계해 신산업 허브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일대에 대해 융복합될 수 있는 산업허브로 육성해나가고 단기적으로 청년창업 거점공간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대문 주변은 기존 패션산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패션 뷰티공간 허브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업종을 유치에 나선다. 정비사업 시 패션뷰티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국립의료원 일대는 공공의료 산업허브 육성에 힘을 쏟는다.

도심 상업이 밀집된 청계천 주변은 세계적 관광상업축으로 조성한다. 현행 자동차 통행 대신 보행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심 상업지역 재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우선 50년 이상 건축물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심 상업지역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낙후된 이미지는 도심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인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공간관리도 재정비했다. 난개발을 야기했던 소단위정비는 일반과 통합하고 일반관리지역은 종합관리지구로 신설해 편입한다.

특성관리지구는 기조를 유지하되 불합리한 지역은 조정하고 정비사업을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ㅔ서 정비 진행되도록 관리방향 개선했다. 주거복합 주거를 확보 촉진하거나 새로운 산업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지구 신설해서 여러 인센티브 통해서 이 지역들의 활서오하될수있도록 했다.

특성관리지구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기존 정비를 막았던 접도 규정을 건폐율 주차장 기준으로 완화해 정비를 유도하는 맞춤 정비를 추진다. 공공 공간은 개별단위에서 하던 서울도심 특성을 살리고 통합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지역 특성을 맞춰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도심 상주인구 20만명으로 2배 늘린다...도심 녹지울 15%로 확대

'직주복합도심'을 목표로 도심지역의 상주인구 확대를 위한 주택공급을 늘린다.

시는 우선 현재 10만명이 상주하는 도심에 20만명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주택공급을 늘려 인구밀도를 낮춘다.

이를 위해 동대문 주변의 주거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복합개발을 확대한다. 구릉지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지원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공공개발 성향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활발한 재정비 사업 유도와 녹지 및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현행 최고 높이 설정방식을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공공기여 인센티브로 층수 제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설정된 기준높이를 중심으로 녹지확보, 경제기반 강화, 저층부활성화, 공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로 활용될수있도록 했다. 높이 체계 방식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체계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옛길변 건축물 높이기준은 검토해서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지구와 한양 도성 주변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고층 고밀 개발 대신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며 경관 기준을 마련을 하는 사업을 추진해 현재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위해 녹지공간을 확충한다. 현재 활동인구가 밀집한 고밀지역의 녹지비율은 3.3%정도 태부족한 실정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민간부지 내 있는 공개공지와 조경면적을 통합 조성하는 개방녹지를 포함해 15%이상 녹지율을 확충하도록 했다. 정비사업구역은 단절로 사유화된 방식에서 연속개방 방식으로 바꾸고 생태적이고 활력넘치는 공간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기 시행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개별녹지를 통합조성하는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정비 구역에서는 녹지 공공기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청계천 일대 특성관리지구에 대해서도 보행공간과 연계해서 녹지생태길을 조성토록 하고 대형 필지를 개발할 경우 개방형 녹지를 의무화해 녹지를 늘려가도록 했다

대한항공 이전 적지인 송현동에는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향후 개발할 경우에도 개방형을 확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로 공간도 재정비해 공원 기능을 늘린다. 교차로에 교통섬을 통합해서 공원화하고 사유지내 개방형 녹지와 연계해 도심 전체가 그린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구성한다.

◆ 중단없는 역사문화도심...역사자원 규제 대신 인센티브로 확대

기존 박원순 시정 시기 역사문화도심 계획도 여전히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방적 시 규제로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센티브를 주고 정당하게 자원을 '구입'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 내용은 정비 기본계획에서 구체화되도록 했다. 

우선 2015년 수립됐던 역사보존 계획의 틀을 바탕으로 실행력과 집행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자원이 밀집된 특성관리지구의 면적(面的) 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을 도입한다. 구역 지정 후 공공이 우선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자산에 대해서 2015년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14개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시행된 164개 건축자산을 확인한다. 또 문화재 우수 건축자산 진흥구역 목록을 제외한 282개를 재정비해서 보호 활용되도록 했다. 이밖에 예비건축자산 47개에 대해서 건축자산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예비건축자산 후보목록 235개에 대해서 인센티브 통해서 확보 관리되도록 했다

다음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건축자산의 옛길에 대해서는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기존의 보존 규제 대신 유동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하고 확보한 자원을 활용토록 집중한다.

역사문화 특성이 강한 10개 지역을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관리 틀 중심으로 장소성을 보편화할 수있도록 전환한다. 가치있는 47개소 건축자산를 선별해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또 235개의 예비 건축자산 후보에 대해 보존 유도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옛길, 옛물길도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보행과 연계해서 정비 유도할 수 있는 옛길 가꾸기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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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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