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3→1.8% 낮춰…사상 첫 1%대 전망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3:57

"한국경제 ,경기둔화 국면 본격 진입"
"내년 취업자 증가 8만명…고용 악화"
"한은 가파른 금리인상…경기둔화 심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1.8%로 낮춰 잡았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내년에는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KDI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 대로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계속되는 유가 불안과 에너지와 곡물가격 급등 가능성을 고려해 2.2%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고물가 흐름은 유지되고 성장세는 둔화되는 암울한 내년을 예고한 것이다.

[자료=KDI] 2022.11.10 soy22@newspim.com

◆ KDI, 사상 첫 1%대 경제성장률 전망

KDI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KDI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상반기 전망치(2.3%)보다 0.5%p 낮춰잡은 수치다.

KDI가 1% 대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DI는 "2023년 우리 경제는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를 보이며 경기 둔화 국면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적었다.

수출 부진과 투자 약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지난 5월 전망치(2.2%)보다 1.0%p 올려잡은 3.2%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2%)와 비교해서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내년 국제유가는 안정되겠지만,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1.6%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KDI는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 "고용도 나빠져…내년 취업자 증가폭 8만명"

고용도 상당폭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도 양호한 고용 여건이 유지되겠지만, 올해 고용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지표에 반영되면서 취업자가 올해(79만명)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8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올해(4.7%)보다 1.6%p 낮은 3.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되겠지만, 고물가로 실질 구매력은 낮아질 것으로 분석한 결과다.

투자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 투자의 경우 반도체 경기가 둔화하면서 올해(-3.7%)에 이어 내년에도 0.7%의 낮은 증가율에 머무르고, 건설투자도 주택시장 부진과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내년 0.2%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내년 1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커지면서 올해(230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자료=KDI] 2022.11.10 soy22@newspim.com

그 밖에 성장세 둔화에 영항을 줄 위험요인들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강달러 현상이 이어질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한국의 수출도 작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의 최대 수출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위축 영향으로 경기가 급락하면 한국의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에서 빚어진 생산 차질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원자재와 곡물가격 급등세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과 경기 둔화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 "한은 가파른 금리인상, 경기둔화 심화될 수도"

대내적인 불안 요인도 만만찮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거나 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이 발생할 경우 경기 둔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KDI는 "민간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경기에 작지 않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KDI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재정 건전성이 강조됐고, 이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KDI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올해 본예산보다 축소될 것"이라며 "경기 부양보다 경제구조 전환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기재정계획에서 코로나19 위기 동안 급증한 지출을 조정하고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0.12 photo@newspim.com

반면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둔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부터 고물가 흐름이 계속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향후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 완만한 속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 미국과 유로존은 정책금리는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시스템 리스크 관리가 부실 누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KDI는 "은행의 기업 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이 빠르게 감소해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낸다"며 "금융시장 불안 위험이 높을수록 부실 자산을 정리하면서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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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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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