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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3→1.8% 낮춰…사상 첫 1%대 전망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3:57

"한국경제 ,경기둔화 국면 본격 진입"
"내년 취업자 증가 8만명…고용 악화"
"한은 가파른 금리인상…경기둔화 심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1.8%로 낮춰 잡았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내년에는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KDI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 대로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계속되는 유가 불안과 에너지와 곡물가격 급등 가능성을 고려해 2.2%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고물가 흐름은 유지되고 성장세는 둔화되는 암울한 내년을 예고한 것이다.

[자료=KDI] 2022.11.10 soy22@newspim.com

◆ KDI, 사상 첫 1%대 경제성장률 전망

KDI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KDI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상반기 전망치(2.3%)보다 0.5%p 낮춰잡은 수치다.

KDI가 1% 대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DI는 "2023년 우리 경제는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를 보이며 경기 둔화 국면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적었다.

수출 부진과 투자 약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지난 5월 전망치(2.2%)보다 1.0%p 올려잡은 3.2%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2%)와 비교해서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내년 국제유가는 안정되겠지만,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1.6%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KDI는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 "고용도 나빠져…내년 취업자 증가폭 8만명"

고용도 상당폭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도 양호한 고용 여건이 유지되겠지만, 올해 고용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지표에 반영되면서 취업자가 올해(79만명)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8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올해(4.7%)보다 1.6%p 낮은 3.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되겠지만, 고물가로 실질 구매력은 낮아질 것으로 분석한 결과다.

투자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 투자의 경우 반도체 경기가 둔화하면서 올해(-3.7%)에 이어 내년에도 0.7%의 낮은 증가율에 머무르고, 건설투자도 주택시장 부진과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내년 0.2%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내년 1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커지면서 올해(230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자료=KDI] 2022.11.10 soy22@newspim.com

그 밖에 성장세 둔화에 영항을 줄 위험요인들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강달러 현상이 이어질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한국의 수출도 작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의 최대 수출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위축 영향으로 경기가 급락하면 한국의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에서 빚어진 생산 차질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원자재와 곡물가격 급등세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과 경기 둔화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 "한은 가파른 금리인상, 경기둔화 심화될 수도"

대내적인 불안 요인도 만만찮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거나 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이 발생할 경우 경기 둔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KDI는 "민간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경기에 작지 않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KDI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재정 건전성이 강조됐고, 이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KDI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올해 본예산보다 축소될 것"이라며 "경기 부양보다 경제구조 전환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기재정계획에서 코로나19 위기 동안 급증한 지출을 조정하고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0.12 photo@newspim.com

반면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둔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부터 고물가 흐름이 계속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향후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 완만한 속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 미국과 유로존은 정책금리는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시스템 리스크 관리가 부실 누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KDI는 "은행의 기업 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이 빠르게 감소해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낸다"며 "금융시장 불안 위험이 높을수록 부실 자산을 정리하면서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적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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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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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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