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김진표 중재에도 이태원 국정조사 '평행선' 여전…예산안 진통도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2:50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2:50

與 "국조 요구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함"
野 "경찰 조사 먼저라더니…예산·법안 심사 핑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로윈 참사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강제 수사에 피해를 준다며 수사 결과와 예산안, 법안 심사를 마친 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이뤄진 사례가 있으며, 국정조사는 오히려 향후 특검 등의 수사에 필요한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4 pangbin@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1시간 가량 회동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조사 요구서대로 오는 24일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이 참여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운을 뗐다.

주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당 3선 이상 중진 의원 17명과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중진들과 의견을 많이 나눴지만, 지금으로서 국정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라며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정쟁을 유발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와 운영위원회 등 국정감사를 통해 나올만큼 나왔다"라며 "당내 3선 이상 중진 의원 17명이 모였지만, 이구동성으로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정략적 목적의 수단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게 맞다는 것이 압도적 다수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추가 회동 여부에 대해 "필요하면 전화 등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라며 "저희들은 민주당에 내년도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계속 접촉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이태원 핼로윈 참사 사태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데 대해 "조금 더 파악해봐야 하지만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인데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사생활 등 사적 정보 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유가족 대부분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함부로 공개했는지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유가족들을 모아 정치적 도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지켜보겠지만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 있다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1.14 pangbin@newspim.com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반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회가 예산과 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입장은 국정조사와 예산, 법안 심사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예산 심사는 당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1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다. 또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각 상임위에서 여당 간사들이 법안심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가 바뀐 상황"이라며 "예산, 법안 심사와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고, 당연히 동시에 진행 가능한 것이라는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처음에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더니 지금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위해 나중에 판단하자고 한다"라며 "어떤 핑계를 대든지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국정조사가 강제 수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며 "자료 검증과 증인 심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자료는 경찰 또는 특검의 수사 자료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도움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께는 국민의힘 중진들 마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당연히 해야할 책무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과 계획안 작성을 확정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의장께서도 절차대로 임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안 심사 등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학업 의지가 없는 학생처럼 보인다. 실제로 법안심사 일정을 잡자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간사들"이라며 "저희는 이미 내년도 10대 예산 감액 방침과 10대 예산 증액 방침을 내놨다. 이걸 가지고 심사하면 되는데 시종일관 '발목잡기 한다', '횡포한다', '정쟁한다'는 프레임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고 일갈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법률상 12월 2일까지 처리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준예산을 준비해야 한다,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부 여당에서 나온다"라며 "그것만 봐도 국민의힘이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