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폴란드 공격은 나토 떠보기용...목적은 평화협상 압박"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6:53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7:05

전 英 육군 참모총장 "나토 떠보기 위한 의도적 도발"
'나토 군사동맹 제대로 작동하나' 체면 걸린 문제
평화협상 재개 적기..."우크라 설득하라는 압박 메시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15일(현지시간)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의 작은 시골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폴란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동부 프셰보도프 마을에 떨어진 발사체가 '러시아에서 생산된 로켓'이라고 확인, 항의하기 위해 주바르샤바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때마침 러시아가 전쟁 개시 이래 최대 규모인 약 100발의 미사일을 우크라 전역에 발사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번 공격의 유력한 배후로 러시아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공습한 우크라 제2도시 르비우는 폴란드 피격 현장에서 불과 80㎞ 떨어진 지점이기도 하다.

[발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세계 정상들이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건으로 긴급 소집된 G7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 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샤를 미셸 EU이사회 상임의장. 2022.11.16 nylee54@newspim.com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틀째 회의하던 주요 20개국(G20) 세계 정상들은 깜짝 놀랐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20 일정 중 G7 정상 전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네덜란드·스페인 정상,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함께 긴급 회의를 열고 사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회의 후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가 배후'라는 등의 그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바이든은 "온전한 조사가 끝나기 까지 어떠한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통화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끔찍한 사건이다. 어떻게 발생한 일인지 조심스럽게 그리고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을 뿐이다.

이는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이어서 성급히 러시아가 공격 주체라고 밝히면 나토 조약 제5조에 의거한 공동방위조항을 발동시켜야할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서방 대(對) 러시아는 곧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

두다 대통령도 '일회성'이지 재발할 사건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누가 로켓을 발사한 것인지 현장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매우 침착하게 현장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 英 육군 참모총장 "러 의도적 도발" 주장

이날 영국 스카이뉴스와 인터뷰한 리처드 대내트 전 영국 육군 참모총장은 폴란드 피격 사건의 배후가 러시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생각하는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러시아가 우크라 공습 과정에서 로켓이 국경을 넘은 오발(誤發)일 가능성 ▲러시아가 나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사했을 가능성이다.

배내트는 "현대 군사적 기술로 목표물 타격이 꽤 정확해서 오발 사고라고 설명하기가 꽤 어렵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러시아군도 나토와 확전을 피하려 우크라 서부 르비우만큼은 대대적인 공격을 기피해왔다. 비록 피격된 폴란드 마을은 우크라 국경에서 불과 6.4㎞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지만 이날 러시아가 공습한 르비우 시내와는 최소 80㎞ 떨어져 있다. 수십㎞ 차이가 나는 거리를 오발로 보기엔 무리라는 설명이다.

대내트는 "사고가 아니라면 러시아가 나토의 반응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공격일 것"이라며 "이는 우발적인 것이 절대 아닌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설계된 공격"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해당 마을을 겨냥한 것은 실수로 보이게 하기 위해 꼼꼼히 설계한 전략적 공격이라는 주장이다.

리처드 배런스 전 영국 합동군사사령부(JFC) 사령관도 대내트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러시아가 나토와 전쟁하길 원했다면 주민 400명의 작은 시골 마을 곡물 창고를 겨냥해 공격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뉴스는 별도의 분석 기사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우크라의 이웃국가 타격을 피해온 러시아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빠진 G20 정상회의 중에 폴란드가 피격된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사고처럼 보이게 한 공격이고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나토를 시험하려는 의도적인 공격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제 '공'은 미국과 나토로 넘어갔다. 이제 어떤 대응 조치를 해야 될텐데 공동방위조항 발동으로 과한 대응을 한다면 확전이다.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러시아의 술수에 휘말렸다는 굴욕과 함께 국제사회에 나토 군사동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나약함만 드러내는 셈이 돼 러시아가 더욱 강력한 도발을 할 기회만 열어주게 된다.

당연히 러시아는 폴란드 피격 사건의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러 크렘린궁은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으며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 대표는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 충돌을 촉발하려는 (제3자의) 시도"라고 주장했다.

[루벨스키에주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러시아에서 제작된 미사일이 떨어져 파괴된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 마을 프셰보도프. 2022.11.15 nylee54@newspim.com

◆ 대규모 공습·폴란드 공격은 '헤르손 수복' 보복이자 평화협상 재개 압박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 대규모 공습은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크라군의 최근 헤르손시(市) 수복은 크름대교 폭발 다음으로 러시아의 체면을 제대로 구긴 사건이다. 이에 이번 공격은 보복성에 가깝다. 지난달 10일에도 러시아는 크름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80여발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은 바 있다.

다른 관점은 올 겨울 땅이 얼면서 양측의 육지전이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이야말로 평화협상 적기다. 그러나 전날 G20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푸틴이 빠진 회의라면서 'G19'라고 재차 폄하,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가 평화협상 재개 전제 조건이란 바를 거듭 강조했다. 우크라 대규모 공습은 젤렌스키 연설 후에 벌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대규모 공습과 폴란드 공격은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에 협상 테이블 복귀를 설득하라는 러시아의 압박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전세 악화에 푸틴은 진작에 친(親)서방 우크라 정권 축출 목표를 포기했으며, 점령지 4곳(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을 연방 영토로 병합한 것만으로도 소기의 군사작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평화협상을 바라고 있다고 보는 서방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 전력망과 수도 시설, 통신망 등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퍼붓는 것도 협상 재개 시점을 앞당기려는 전략적 공격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우크라 국민의 대다수가 전쟁 난민이 돼 유럽 국경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해 국가 라트비아의 레오니드 라고진 기자는 지난 13일 사설에서 "수십만명의 우크라 난민이 유럽 문을 두드린다면 유럽연합(EU)은 감당하지 못한다"며 서방이 우크라에 협상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설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과 서방은 넘어온 '공'을 어떻게 받아쳐야 할까. 대내트는 "마치 중학교 축구 경기에서 공을 함부로 내지르듯이 정치적 수사를 남발해선 안 된다"며 "가뜩이나 악화일로인 전쟁을 오판으로 고조시키지 않게끔 냉정하고 침착한 마인드로 대응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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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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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