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나씩 있는 것이 끝이 아닌 출발점이다."

아동학대가 매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전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청이 함께 대응하고 있지만, 지역 내 적극적인 사례 발굴·관리를 위해선 전문기관 네트워크 체계가 촘촘히 작동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서울경찰청과 공동으로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시의 아동학대 대응 협력체계를 살펴보고, 향후 지역 아동학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포럼을 진행하는 모습.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11.17 giveit90@newspim.com

◆ "25개 자치구, 아동학대전문기관 필수"

부모 등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는 제때 발굴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사례 관리를 실시하더라도 부모와 학대 아동뿐 아니라 그 배경 또한 수정 조치돼야 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인력과 전문가가 투입돼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5만3932건이다. 이는 2020년(4만2251건) 대비 27.6%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 신고접수는 6127건으로 전국의 11.8%이며, 아동학대사례 수는 361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서울시의 아동학대 대응 인력은 신고건수 대비 부족한 현실이다.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올해 9월 기준 96명이며, 시 아보전 직원은 같은 기간 118명, 시 학대예방경찰관(APO)는 120명으로 조사됐다. 이를 25개 자치구로 나눠본다면 각각 4~5명 수준이다.

시의 아보전 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제외하면 8곳에 불과하다. 내년까지 개소 예정인 성북·동작구를 고려해도 11곳이다. 25개 자치구 수 대비 절반도 못넘는 수치다.

이에 대해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 목표인 '아동학대 제로(Zero)'를 위해선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든 구에 아보전이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19개소가 있는데 서울은 9개소뿐이다.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현재 96명에서 150명으로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례관리는 아보전만으로는 안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행위자 등의 욕구를 다룰 수 있을 만한 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양육시설, 쉼터 등 다양한 서비스가 다 들어와 참여해야 한다"며 "또한 25개 모든 자치구의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에 아동학대 전문가를 반드시 추가하고 연 4회는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문미정 시 아동담당관 아동학대대응 팀장은 "서울시에서 아보전 구축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점은 '설치공간'이다.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로 100% 운영되기 때문에 자치구가 부담하는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가 노력해야겠지만 자치구가 좀 더 공간을 찾는 노력을 해야 시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아동학대 포럼 진행 모습.[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11.17 giveit90@newspim.com

◆ 장애아동보호시설 1곳뿐...전담공무원·전문성 '부족'

장애 아동은 보호 기관에 입소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서울시엔 장애아동보호시설이 1곳뿐이다.

채성용 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장애 아동 학대 사례 중 마땅한 보호 시설을 찾지 못해 전북에 있는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마음 아픈 사례인데, 장애 아동이 치료받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 시설이 많이 없는데 관련 인프라가 크게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공무원 수도 부족하다. 같이 일했던 담당 주무관, 팀장 등이 현장에 오래 남아있지 않다. 아동학대에 개입하는 인력은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관련 교육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며 "1인당 40~50개 사례를 담당하고 있는데 세밀하게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희경 강동구 아동보호팀 팀장도 "아보전 등 담당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에서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적절한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꼭 표출됐으면 좋겠다"며 "특수 직무수당으로 5만원씩 나오지만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자치구에선 기피 업무로 실적 가점을 올해부터 받게 됐는데 표준화 돼 다같이 합당한 처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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