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금강텍스, 금강제화 유사상표 사용...소비자 혼동 유발"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2년부터 양측 상표권 분쟁
마름모 꼴 상표 유사 논란
특허법원, 금강제화 측 손 들어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양말 제조사 '금강텍스'가 고의로 구두 제조사 '금강제화'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금강텍스가 금강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상표권을 둘러싼 금강텍스와 금강제화의 분쟁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강제화는 금강텍스가 마름모 꼴에 '금강'이라 쓰인 상표의 상품을 판매하자 포장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금강제화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상표법 119조 1항 1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해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고 혼동을 불러일으킬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에 서로의 상표에 대해 취소·무효 심판 청구를 해오던 양측은 2003년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당시 합의에 나섰던 금강텍스 측 관계자 A씨는 사망했고 상속인 B씨가 상표권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금강텍스와 금강제화의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한 갈등은 이어졌고, 2017년 금강제화가 특허심판원에 금강텍스의 상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면서 또 다시 분쟁이 벌어졌다. 

특허심판원은 2019년 금강텍스가 고의로 금강제화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혼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해 금강제화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금강텍스는 금강제화의 권리 남용을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특허법원은 금강제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03년 A씨와 금강제화가 맺었던 합의의 효력이 현재 금강텍스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상표는 도형 형상과 영문 위치, 색상 등으로 인해 외관이 상이하나 국문 및 영문과 호칭이 같고 수요자가 상품을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어 유사한 포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말과 구두는 모두 발에 착용하는 제품으로 두 곳의 제품이 함께 유통되는 경우 관련성이 있는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금강텍스 제품이 금강제화보다 알려진 정도가 훨씬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사 상표가 상품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금강텍스가 유사상표 사용으로 금강제화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원심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