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독단 행동에 트위터, 앱스토어 퇴출 위기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5:19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5:19

다음주부터 정지계정 '사면'..."지옥문 열린다"
애플 앱스토어 총괄, 14년간 이용한 계정 삭제
"애플·구글 앱스토어 지침 어길시 퇴출 위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새 주인'이 된 이래 트위터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지된 계정이 트윗 설문조사 결과로 활성화한 가운데 다음주부터 트위터에서 정지 처분을 받은 거의 모든 계정이 순차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머스크는 "트위터리언들은 목소리를 냈다. 사면(amnesty)은 다음주부터 개시한다. 민심은 천심(Vox Populi, Vox Dei)"이라고 트윗했다.

이는 전날 그가 "법을 위반했거나 스팸(spam·불특정 다수에 무작위적으로 대량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이 아닌 정지계정에 한정해 전면 사면(amnesty)"하는 안건을 트윗 설문조사에 부쳤고 총 316만여개의 계정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72.4%가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일론 머스크 CEO가 24일(현지시간) 정지된 모든 트위터 계정의 해제를 발표했다. [사진= 트위터]

머스크는 법률을 위배하지는 않았지만 트위터 정책을 준수하지 않아 정지된 계정을 '특별사면'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지 않은 계정'이란 기준이 모호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은 연방법 말고 각 주(州)와 카운티별로 법률이 광범위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트위터 계정 관리 부서가 정지된 계정의 '사면'을 결정할 때 계정 주인의 위법 여부를 일일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인데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지 처분을 받은 계정의 대다수는 가짜뉴스를 확산하거나 혐오·폭력·차별을 조장하는 글을 올려 트위터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등 콘텐츠 관련 정책을 위반한 경우다.

예컨데 지난 2021년 1월 트럼프의 계정 접근이 차단된 것도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그의 음모론 주장과 관련 가짜뉴스의 확산이 1.6 연방의회 폭동 사태로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짜뉴스나 혐오 발언은 그 자체로는 법적 처벌이 어렵다. 미 현행 법상 이를 단독 혐의로 기소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머스크가 신봉하는 '표현의 자유'는 미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명예훼손 뿐이다. 각종 유해한 트윗을 올린 전적이 있는 계정 이용자가 법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면 이번에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인권단체들은 백인우월주의의 단체 'KKK'의 리더 데이비드 듀크와 같은 인물이 이번 트위터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국의 비영리 단체 '반(反)디지털혐오센터'(CCD)의 임란 아흐메드 센터장은 "트위터의 이같은 결정은 혐오와 폭력성을 설파하는 이들에게만 좋은 소식"이라며 "광고주들은 선택해야 한다. 머스크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혐오와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플랫폼에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지킬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계정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설문조사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꼬집는다. 트위터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생성할 수 있어 스팸 계정과 오래 전에 만들어 놓고 활동하지 않는 '유령계정'이 많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다량의 계정을 보유한 한 사람이 '찬성'을 눌러 여론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캘리포니아대(UC) 로스앤젤레스의 인터넷 연구 전문가 새라 로버츠는 "트위터 내 설문조사는 조작할 수 있다. 머스크가 하는 일은 전혀 과학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 "애플·구글, 트위터 앱스토어에서 퇴출해야"

이번 일로 머스크는 조만간 '콘텐츠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 정책을 수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깼다. 머스크의 독단적 행보에 트위터를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버드법대 사이버법률 전문 강사인 알레한드로 카라발로는 "애플과 구글은 진지하게 트위터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머스크가 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계층에 존재적 위험을 초래한다. 특정 계층을 겨냥한 수치성 발언과 괴롭힘, 폭력행위 조장 등 헬게이트(gates of hell·지옥문)가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플의 필 쉴러 앱스토어 총괄은 지난 21일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쉴러는 지난 2008년에 계정을 생성했고 20만여명의 팔로워들과 소통해왔다.

그가 약 14년 동안 이용해온 계정을 왜 삭제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는 29일 재출시를 앞둔 유료 회원 서비스 '트위터 블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인사이더는 전했다.

매체는 "머스크가 지난 19일 트윗에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15~30%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인터넷에 숨은 세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감이 생긴 쉴러가 트위터를 떠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트위터의 전직 보안 담당자는 뉴욕타임스(NYT)에 "애플과 구글 운영 지침에 준수하지 않거나 반기를 들면 결과는 재앙적일 것"이라며 이들 두 기업의 앱스토어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어 "트위터의 퇴출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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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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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