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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통신시스템 확대 '잰걸음'…국내 5G 시장은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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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지연 가능한 5G 28㎓ 회수 후폭풍 예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테슬라용 표준화 주목
국내 자율주행 5G 통신 연계 개발 '쉽지 않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향후 자율주행 시장을 향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실질적인 구동이 되는 통신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부가 이통사에 대한 5G 주파수 회수에 나설 예정이어서 자율주행 등에 필요한 주파수 상용화의 길은 멀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테슬라를 보유한 일론 머스크 CEO가 스타링크 서비스 확장지로 우리나라를 지목해 관련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초저지연 가능한 5G 28㎓ 회수 후폭풍 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구축 작업이 미흡한 이통사에 대한 5G 28㎓ 대역 주파수 회수에 나섰다.

과기부는 지난 18일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과 관련, 이통3사에 대한 이행점검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달리 28㎓ 대역에서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세부 결과를 보면,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문제는 28㎓ 대역의 망구축 실적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SKT 30.5점, LGU+ 28.9점, KT 27.3점 등으로 평가됐다.

과기부는 다음달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추가 사업자 진입과 관련, 이통3사와 같은 전국망 사업자는 아니더라도 알뜰폰을 활용한 분리된 데이터 초고속 서비스 제공, 전국의 스포츠 경기장만 가능한 데이터 서비스 지원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이와 달리 ICT업계에서는 이번 5G 주파수 회수를 두고 단순히 통신 및 데이터 서비스 차원으로만 보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ICT 업계 한 관계자는 "5G 28㎓ 대역의 주파수는 초저지연성을 갖춰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더라도 통신이 끊기지 않는다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말해 향후 초저지연의 주파수가 활용될 분야는 바로 자율주행차량의 통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테슬라용 표준 통신…5G 통신 연계 개발 '먼 일'

자율주행차량은 각국이 완전 자율차량을 목표로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전기차기업인 테슬라도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테슬라는 자체 제작 전기차에 대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센서와 카메라 영상 등에 의존하는 등 개별차량 기술 중심의 독립형(stand-alone type)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방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연결형(connected type) 방식 대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이런 추세 속에서 테슬라는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활용되는 라이다(고출력 레이저 펄스를 발사한 뒤 레이저가 목표물을 맞고 되돌아오는 시간 측정)와 레이더(전파를 사용해 맞고 돌아오는 데이터로 물체의 거리, 속도, 방향 정보 파악) 방식을 제거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카메라 인식 기술을 높인다는 얘기다. 현대 등 기존 완성차 기업의 자율주행차 개발방식과 다르다.

독립적인 자율주행 기능을 강화한 뒤 다양한 통신 연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보유한 기업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근 일론 머스크 CEO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화상통화를 하며 한국에 대한 통신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월 그는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인터넷 사업부인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 의지도 밝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스타링크는 기존 5G 28㎓ 주파수처럼 초저지연 등의 문제 해결에 쓰이지는 않을 듯하다"며 "오히려 자율주행차량의 일반적인 통신 등에 활용될 뿐더러 특정국가의 이통사 서비스와도 분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율주행차량 통신의 표준화를 꿈꾸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현대·기아차 등 일반 완성차 기업은 향후 초저지연 통신을 활용한 자율주행 시스템 방식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당장은 5G 28㎓ 서비스가 초고속 데이터 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졌으나 향후에는 자율주행 경쟁 시대에서 국내 생태계가 그만큼 경쟁력을 잃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국내 주요도로에 관련 초저지연 통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국토부, 과기부와 함께 연계 협력하고 있다"며 "향후 레벨4(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동차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주행하는 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등이 결합돼야 하며 이를 위한 통신 시스템도 잘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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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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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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