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자금시장 안정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고 퇴직연금 차입 규제 완화 등 자금운용 관련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3조원 규모 채권안정펀드 캐피탈콜에 이서 5조원 규모 2차 캐피탈콜 시행과 관련해 "캐피탈콜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출자금액 50%까지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해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며 "증권사와 건설사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ABCP 매입 속도를 재고해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자금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안정 노력도 하겠다"며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하고 미분양 PF대출 보증 신설을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1일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관련해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LTV 추가 완화 계획에 대해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금융,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는 시장 상황을 보며 판단하고 결정이 되면 여러분께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11월28일 서울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자금시장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한국은행] 2022.11.28 ace@newspim.com |
한국은행을 포함해 주요 기관에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1%대로 낮춘 데 대해 추 부총리는 저성장 탈피를 위해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대책은 오는 12월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변수를 짚고 정책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12월 하순경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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