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28GHz 할당 취소,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개선 약속은?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07:34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09:52

과기부, 청문회 후 28GHz 현실적 로드맵 제시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에서 5G 28GHz 대역 정책으로 내세웠던 것이 지하철 와이파이망 시범사업이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가 28GHz 할당이 취소되면 SK텔레콤 혼자서 지하철 와이파이망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텔레콤에 대한 주파수 이용 기간을 단축할 계획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 기자는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애매모호했다.

김지나 산업부 기자

"SK텔레콤이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게 타당하고, 할당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과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지하철 본선(2·5·6·7·8호선) 28GHz 5G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정부와 이통3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28G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한 이통3사와 정부가 28GHz 주파수를 지하철 와이파이용으로 활로를 찾아 시작한 사업이다. 문제는 통신사들이 28GHz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경우, 이 사업을 진행할 주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과정은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 이통3사가 28GHz 대역을 할당받으며 제시한 1만5000개 장치 구축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과기정통부 역시 절차대로 할당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아쉬운 점은 그 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가 사상 처음으로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결단을 내렸다면 취소 후 최소한의 로드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사업 관련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는 통신사에 국민 약속을 이행하라는 과기정통부의 모순적 답변에선 그 책임을 통신사에 떠넘기려는 모습밖에 찾을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5일 청문회를 거쳐 통신사에 대한 최종 처분이 내려진 후 신규 사업자에 대한 방향과 향후 재할당에 대한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취소란 강수를 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 최종처분이란 마침표가 찍힌 그 시점에 28GHz와 관련해 어떤 현실적인 로드맵이 제시할 지 궁금하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