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국조·예산안 합의문 잉크도 안 말라" vs 野 "예산 단독 수정안 제출 검토"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12:06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12:07

박홍근 "尹정부·여당 무책임하게 준예산 운운"
정진석 "예산 법정기한 어긴 건 민주당 "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2023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네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 전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협의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여당이 수용한다면 당장이라도 예산 처리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준예산을 운운하며 시간끌기로 예산안조정소위 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도 무산한 사상 초유의 일을 저질렀다"고 정부 여당을 향해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지연되고 있다. 2022.11.24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해 "내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문책은 별개란 점을 거듭 밝혔다"면서도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국회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내 1당의 합당한 주장을 발목 잡기로 몰아가고 잘못된 예산안을 통과하려 하는 국민의힘은 헌법이 규정한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윤심만 바라보며 끝내 협상에 성의없이 무책임하게 나오나면 정기회 내 처리 위해 (예산안) 단독 수정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이 정한 예산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어겼다"며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별도로 본회의 날짜를 잡자고 억지를 부렸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또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어겼다"라며 "여야는 11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제출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다. 아직 합의문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해 놓고 갑자기 이상민 장관 해임을 들이대며 민생 예산을 볼모로 잡았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새 예산안이 12월9일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며 "민노총은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 12월 6일 총파업을 선언했고, 민주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임시국회를 다시열고 연말까지 이상민 탄핵 정쟁 이어갈 심산"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여야는 '2+2 예산안 협의'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막판 논의를 이어가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어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 내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오는 8,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입장이어서 국민의힘은 이에 "예산 타협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