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행위 단속 대안으로 떠오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13:10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13:38

공정위, 건설노조 이어 화물연대도 공정거래법 적용
근로자 범위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되면 무력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집단 운송거부)을 계기로 공정거래법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들을 사업주로 판단하고, 화물연대의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와 다른 사업자에 대한 운송 방해 행위 등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앞세워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의 대안으로 공정거래법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 등으로 이뤄지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 노조 불법행위 단속에도 적극 나서는 공정위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달 내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단속 결과를 취합해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연다.

정부는 지난 10월 1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을 일제히 단속했다.

[고양=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이 12일째 지속되고 있는 5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 유조차들이 주차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응과 관련 관계 장관회의에서 정유·철강 운송 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지시했다. 2022.12.05 hwang@newspim.com

정부는 올해 3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고용부가 채용강요와 관련해 7건의 과태료 처분을, 경찰청이 업무방해와 손괴, 협박 등으로 196명의 송치 결정을 내렸고, 공정위는 14건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6건은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게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사건이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현장 집회 등 압력을 행사해 건설사에 건설기계를 대여한 비(非)조합원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지난 4월 공정위 사무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발송했다. 전원회의(법원 재판 격)는 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일시적 활용 가능성 높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건설노조 사건을 유사한 사례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크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소속 사업자가 운송을 거부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잔=공정위 제공] = 2022.09.19 dream78@newspim.com

하지만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것을 두고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이지만, 화물차 기사 대부분은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공정위 판단이 한국 정부가 비준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ILO가 최근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ILO의 의견 요청에 대해선 '개입'과 '문의' 두 가지로 해석이 갈리고 있어 현재로선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노조의 불법행위 단속의 대안으로 공정거래법이 부상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조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주요 입법과제로 다루면서 더욱 부각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노조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말지 갈림길에 서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당장 적용할 수 있지만 노조법 2조가 개정돼 근로자의 정의가 확대될 경우 공정거래법을 통한 단속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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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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