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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해병1사단 '공조체계' 구축…해상안전 저해사범 단속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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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안전한 해상 지킴이를 위한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와 해병1사단의 공조체계가 큰 성과를 거두는 등 빛을 발하고 있다.

7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 오후 6시20분쯤 포항시 남구 모포항 동방 4.3해리 해상에서 폐목재(던니지, Dunnage, 화물 받침목) 약 100kg을 바다에 무단으로 투기한 외국적 선박 A(2994t, 벨리즈선적, 일반화물선, 승선원 14명)호를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검거했다.

목재 무단 투기 외국적 선박 검거는 해병1사단 예하부대가 야간 해상감시 중 해상으로 미상의 물체를 바다로 투기하던 A호를 포항해경에 신고해 이뤄진 조치이다.

포항해경이 외국국적 선박 등에 의해 해상에 무단 투기된 목재 등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사진=포항해경]2022.12.07 nulcheon@newspim.com

또 같은 달 26일 오전 0시40분쯤 영일만 북방파제 북동 1해리에서 원거리 레저활동을 신고하지 않은 레저보트 B(3.38t 선외기, 승선원 1명)호의 50대 운항자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 또한 해병부대의 해상 감시를 통한 신고에 따른 적발 사례이다.

앞서 포항해경은 지난 3월, '해양밀입국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대응책을 공유해 왔다.

특히 포항해경은 종합대책 수립 후 해병1사단을 방문해 해상안전책 공유를 적극 요청하는 등 공조체제를 강화해 왔다.

경북 포항해경이 해병1사단과 공조체계를 통해 해상안전 저해사범을 신속하게 적발하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해병부대 유공 장병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포항해경] 2022.12.07 nulcheon@newspim.com

포항해경 관계자는 "최근 적발 사례처럼 포항해경이 잇따라 야간에 해상불법선박을 신속,적발하게 된 배경에는 올해부터 포항해경 - 군 간의 밀입국·밀항 등 국제성 범죄에 대비한 해양정보를 공유하는 한편관계 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조체계가 강화된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포항해경서장은 지난 6일 위반선박 검거에 대한 유공으로 해병1사단 해안경계대대 장병과 소속 경비함정, 파출소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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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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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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