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50%→30%...'낡고 불편한 집'도 재건축 가능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1:00

개선방안 내년 1월 중 시행
안전진단 평가항목 비중 개선·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재건축 추진률 ↑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실태점검 실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2018년 이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된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춘다. 주거환경·설비노후도 점수는 각각 30%로 높일 계획이다.

사실상 재건축을 할 수 없었던 '조건부 재건축'도 개선된다.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줄여 재건축 추진률을 높이는 동시에 조건부 재건축에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1차 안전진단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거치지 않도록 개선된다.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본격 시작하면서 강화됐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약 5년만에 개선되게 됐다.  

[사진=국토부]

이번 방안은 주거수준 향상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제도 취지에 맞게 기준을 재설정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다. 국민의 주거환경에 관한 눈높이에 맞춰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해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하지만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구조안전성 비중이 상향되기 이전까지 전국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139건에 달한다. 하지만 비중 상향 이후 21건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만 놓고보면 59건에서 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평가항목 비중 개선·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안전진단 통과 단지 확대

우선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개선한다. 현재 50%인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현행 15%)·설비노후(현행 25%)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이는 것이다. 비용편익 비중은 10%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주거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된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조건부재건축 범위도 축소해 재건축 추진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30~55점인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현재 30점 이하에만 가능했던 재건축 추진이 45점 이하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는 점수(30~55점) 범위가 넓어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려워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가운데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단 1곳도 없다.

적정성 검토 단계도 간소화한다. 조건부재건축에 해당되더라도 1차 안전진단 이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도록 한다. 과도하게 중복돼 불필요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한다. 공공기관에 적정성 검토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가 아닌 지자체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한정해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개선한다.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정기적 교육·실태점검 실시…개선방안 내년 1월 중 시행

이와 함께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실태점검도 병행해 안전진단을 내실화한다. 공공기관이 전체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지자체 요청이 있을시 안전진단 실시 전 공공기관이 지자체나 선정된 민간진단기관(참여기술자)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동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실 안전진단 적발 시 엄중 처벌(2년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제재도 강화(영업정지 신설)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판정여부를 위주로 보는 제도인 만큼 안전진단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시기조정 대상인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 시기(정비계획 수립)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기조정 방법을 구체화한다. 시장 불안, 전․월세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할 계획이다.

또 종합적·광역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사항으로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시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도 별도로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규정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도 모두 적용한다"면서 "현행 규정의 적용을 받아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지만 아직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