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원희룡 "야당, 안전운임제 단순연장 용인할 수 없어…출발점부터 다시 시작"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2:12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2:12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해 물류산업을 개선하고 합당한 운임구조가 될 수 있는 논의를 출발점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최현민 기자]

9일 인천 서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순 (안전운임제)연장으로 나머지 문제를 덮는것은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용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3년간 안전운임제도의 효과에 대해 극과극으로 평가가 갈리고 있는 만큼 다시 단순연장을 할 수 없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물류 운송업에 그동안 쌓여있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제대로 개선해야겠다는 의미에서 국토부가 주도해 제대로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당초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먼저 낸 안이었지만, 화물연대가 파업을 계속 이어감에 따라 정부는 3년 연장안은 무효화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을 이어오던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총파업 철회여부를 두고 전체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정부의 2차례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동력이 약해진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화물연대가 이날 오전 파업 철회 투표를 진행하는데 대해 원 장관은 "때가 너무 늦었다"면서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놓고,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고 돌아왔다고 원위치라 생각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운송업계 내부와 건솔노조에 뿌리박고 있는 악습, 잘못된 관행을 어떻게 바로 잡고 정의는 살아있고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어떻게 할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현명한 결정을 내려서 운송업무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