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소통 없이 '노동개혁'하려는 정부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09:41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09:41

화물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으로 해결
소통 없는 정부…노동계, ILO 찾아 호소
노동 사각지대 살펴 대화·타협 나서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현대 사회에서 무언갈 요구할 땐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들어주는 게 일반적이다. 요청을 하는 입장인 만큼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주고받기) 해서 최소한 손해 보는 게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 차원이다. 어려운 일을 부탁할수록 배려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진다.

이수영 경제부 기자

흥미로운 점은 현재 우리 노정 관계가 기브앤테이크에서 벗어나 한쪽만 강요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노사정 한 마음으로 노동개혁을 해보자고 제안하면서도 정작 노동계 요구나 입장은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다.

근래 벌어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때도 이러한 분위기는 감지됐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했으나 애당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이들이 속한 '법'은 없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은 화물연대의 행위를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시사했으며, 결국 업무개시명령이란 무력 카드까지 꺼내 '선 대화 후 복귀'를 외치던 운전자들에 재갈을 물려 일터로 복귀시켰다.

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향한 '법과 원칙'의 승리였던 셈이다. 이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담합'과 연관 지어 불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내놓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노동계 입장을 들어줄 곳 하나 변변치 않은 실정이다.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자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를 찾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브앤테이크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화물연대란 발등의 불은 껐지만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정 합의를 전제로 한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유연하게 대화와 조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