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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백악관에 논어 영역본 한 권 보낼까"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06:25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08:41

[서울=뉴스핌] 오영상 국제부장 = '과이불개(過而不改)'. 잘못하고서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논어의 '위령공편'에 나오는 말로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 했다. "잘못하고서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이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도 이 말이 나온다. 연산군이 소인을 등용하는 것에 대해 신료들이 반대했지만 과실 고치기를 꺼려 고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는 대목에서 이 '과이불개'라는 말이 등장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전기자동차(EV) 보조금 차별 문제가 한국과 일본, 유럽 등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오영상 국제부장

지난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EV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 전까지는 EV 구매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지급했지만, 지금은 한국이나 일본, 유럽에서 생산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국 내 인플레를 완화하고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EV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안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한 EV에만 혜택을 주고 한국산 등 수입 차량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아가 EV를 구동하는 배터리 재료 및 부품 조달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미국산을 써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경계심일터다. 그러나 한국이나 유럽 등 우방 동맹에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지나치다. 과유불급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전 세계는 미국의 노골적인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에 시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통합을 기치로 동맹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 차별 행태는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이며, 동맹 복원은 커녕 한국, 일본을 포함한 서방 국가와의 연대에 균열을 초래하는 잘못된 선택이다.

한국을 비롯해 각국은 미 정부에 차별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서방의 분열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포함해 IRA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쳇말로 마크롱이 총대를 멘 셈인데 효과는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IRA 상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법안에 작은 결함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다"며 향후 수정 가능성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 등 우방 동맹들이 만족할 만한 수정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독선에 빠지지 말고 본인이 목소리 높여 외쳤던 동맹의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이 '유일한 경쟁자'라고 지목한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이며, 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강화하고, 흔들림 없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백악관에 논어 영역본이라도 한 권 보내야 할까 보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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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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