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EU 대북 추가 독자제재 환영…'한반도 비핵화' 목표 불변"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08:46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08:46

美 국무부 "北 비핵화 위해 전 세계 동맹들과 협력"
한미일 북핵 "北 대화복귀에 中 '건설적 역할' 중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의 대북 추가 독자제재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에 책임을 물리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도 같은 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따른 EU의 추가 독자제재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EU의 대북 독자제재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유럽 동맹들이 북한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취한 데 박수를 보낸다"고 언급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이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운데)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있다. 2022.12.13 [사진=외교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책임을 물리기 위해 전 세계의 동맹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함께 협력하는 많은 동맹과 파트너가 있으며, 이러한 협력국은 인도태평양을 훨씬 넘어 유럽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담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검토하는 일은 앞으로 백만년 동안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표현만 달리 할 뿐 미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중대 목표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 초기에 대북정책 재검토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국 측 대표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나도 그 목표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EU 측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기관 4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 EU를 비롯한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이번 EU 측의 독자제재 발표는 지난 2일 한미일의 연쇄 독자제재 발표에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대응해가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EU 외교이사회는 12일(현지시각)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금을 댄 북한 국적 인사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제재 대상 개인 8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김광연·길종훈,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노동당 산하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김호규, 제2자연과학원 소속이거나 제2과학원과 연관이 있는 정영남·편광철·오영호 등이다.

제재 대상 기관으로는 북한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를 비롯해 산하에 있는 로은산무역회사를 비롯해 북한·중국 해상에서 활동하면서 불법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에 정제된 석유 제품을 전달한 유조선 유니카(Unica) 및 뉴콘크(New Konk)호가 추가됐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13일(현지시각) 자카르타에서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독려를 강조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부터 이틀간 자카르타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잇달아 한미·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미일이 연대해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3국 북핵수석은 특히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북한이 올 한 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확고부동함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 결과에 대해 "그들은 12월 초 북한을 겨냥한 3국의 동시다발적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확대를 더욱 제한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끔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며 "북한이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는 지난 9월 7일 일본 도쿄 회동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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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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