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말길"
주호영 "법인세 1%p 인하는 선뜻 받지 못 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거듭 파행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여야 각 원내대표에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주문했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위한 논의를 더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장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자리에서 "오늘이라도 여야가 정부와 협의해서 합의안을 발표해주셨으면 한다"며 "주말에 준비를 거쳐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어제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고 오늘 중에는 양당 선수들이 합의안을 만들어 올 줄 알았는데, 오늘도 일괄 타결 안돼서 참 걱정이다. 서운하기도 하다"며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살려내는 게 정부나 정치권이 갖고 있는 재정인데 질질 끌어서 제대로 합의를 안 하고 있다"고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역단체는 오늘까지 예산 심의를 끝내야 하고 기초단체는 22일까지 집행을 끝내게 돼 있다"며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구정 전까지 복지 예산이 지출돼서 세모녀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정치하는 사람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결국 피해보는 건 국민이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이다.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아 못 굴러가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양당에 처리해줄 것을 간곡 요청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이 주신 말씀에 마음이 더 무겁다"며 "예산안 협상에 저 또한 오늘중으론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장께서 제안하신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그 중재안이 민주당의 원칙에 맞아서 수용한 게 아니다. 그동안 주장한 바와 다르지만 더이상 늦춰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더 이상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 끌어가선 안 된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지 말고 국회와 여야의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주셨음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오늘로서 49재다. 의장님의 최종 중재안대로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유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주부턴 국정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도 이제라도 다시 복귀해서 진상규명에 재발방지책 마련에 함께 동참해주실 것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력했지만 예산 법정기한 하고 정기국회 기간을 초과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정부가 위기 순간에 좀 빠르게 정부 계획대로 재정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해외 투자 직접투자 유치 때문에 사활적 문제가 돼 있고 의장이 중재안을 냈지만 1% 인하로는 이웃의 대만이 20%, 싱가포르 17%와 경쟁 어려워서 저희들이 선뜻 못 받는 상황"이라며 "입장을 바꿔서 한 발씩 더 양보해서 국민이 더 걱정하지 않도록 지방 의회 예산 스케줄에 지장주지 않도록 오늘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30분간 비공개 회의를 가졌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 모두 "더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말을 아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