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측근 침묵·미뤄지는 조사...이재명 소환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2:00

정진상 9일 구속기소 후 지지부진
김만배 극단적 선택 후 수사 미뤄져
내년 이후 소환조사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기소되면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지난 9일 구속기소된 이후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와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에는 속도가 붙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이 대표의 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기소 이후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법무부가 전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정 전 실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측근', '정치적 동지'로 규정했고 이 대표의 이름이 81번 언급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에게 ▲화천대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 작성 ▲편파 심사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수천억원대 배당금 '몰아주기' ▲대장동 부지 5개 블록 수의계약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임대주택 용지 비율 최소화 승인 등의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 이 대표의 공모 관계를 특정하거나 승인권자가 이 대표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물증을 확보하려고 했다.

김씨 역시 침묵을 지키자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및 화천대유 이사에 대한 구속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가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하면서 김씨에 대한 수사는 미뤄지게 됐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인만큼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점도 변수다.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없으며 소환조사에 불응할 수도 있다. 현재 국회는 내년 1월 9일까지 임시회가 소집된 상태다.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의석 구도를 볼 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이 추진되더라도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는만큼 명확한 물증이나 증언이 나오거나 국회 회기를 피해서 이뤄질 것 같다"면서 "정 전 실장의 혐의가 이 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혹은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게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