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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정민용·김용,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재판 증인 채택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2:21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3:56

李 "예상 못한 질문 우려" vs 檢 "보도된 내용"
재판부 "정식 첫 재판은 2월 말~3월 초 예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과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 계획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15 leehs@newspim.com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다 동의했는데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새로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그 이상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저희가 방어하려면 미리 어떤 내용을 질문할지 예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조사 당시 진술이 바뀐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데 검찰에서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해주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발언을 많이 했고 보도가 됐다"며 "숨겨놓은 자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범위 내에서 질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장동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어서 조서 열람·등사가 제한되고 있다"며 "적어도 해당 조서와 관련한 증인신문 진행 전까지는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증인신문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질문이 나올 우려가 있다며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에 대한 검찰 신문사항은 미리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협의 끝에 검찰 주신문 및 변호인 반대신문 시기를 다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부분 관련 증인이 24명, 백현동 개발사업 부분 관련 증인이 23명으로 예상 증인만 5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 중에는 김용 부원장(전 경기도청 대변인)과 김진욱 전 성남시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내년 2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구체적인 증인신문 일정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부 구성이 내년 2월 인사로 바뀔 것 같다"며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정식 첫 재판은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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