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발란‧트렌비 등 명품쇼핑몰 '갑질' 메스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2:00

주문취소 거부·가품 분쟁 면책 등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명품 쇼핑몰)이 해외배송 상품의 주문취소를 받지 않고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갑질' 약관을 사용해오다 당국의 조사를 받고 이를 수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명품 쇼핑몰 사업자들의 서비스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앞서 지난 8월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약관 사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소비자 이용량과 매출액 기준 상위 4개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했고,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

이들 4개 명품 쇼핑몰의 매출액이 2019년 약 2078억원에서 2021년 약 3824억원으로 84% 증가하는 등 국내 온라인 명품시장이 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해외배송 상품은 취문취소 불가' 등의 문구를 쓰며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를 제한해 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고, 해외구매상품 또한 기한 내에 반품과 환불이 가능하다.

3개 명품 쇼핑몰은 해외배송의 특성을 감안해 주문 이후 배송단계에서의 취소는 불가능하나 제품 수령 후에는 교환과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이들 3개 쇼핑몰은 또 입점업체(판매회원)와 소비자(구매회원) 간 분쟁에 관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해왔다. 소비자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도 뒀었다. 공정위는 이들이 정품 보장을 위해 자체 검수 시스템을 두고 이를 통과한 상품만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고 광고해 온 사실을 지적했다(아래 자료 참고).

앞으로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일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명품 쇼핑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명품 쇼핑몰 광고 문구 [자료=공정위] = 2022.12.21 dream78@newspim.com

3개 쇼핑몰은 아울러 약관에 이용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원에 대한 사전통지‧소명절차도 마련했다.

발란과 오케이몰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다수 구매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해 왔다. 이는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재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동일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취소한 후 재주문하는 경우'와 같이 자전거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트렌비는 구매한 상품에 영수증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가 동의한다는 의제조항을 삭제했다.

머스트잇은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앴다. 공정위는 "위조상품 구매회원의 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5년)으로 볼 수도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서비스 중단 관련 면책조항과 회원의 저작물 침해 시 면책조항, 임의로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에 대한 자진시정이 이뤄졌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명품 플랫폼은 패션, 식품, 인테리어 등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이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의 일종"이라며 "이번 조치가 다양한 소비자 취향에 따라 구축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 관련 불공정약관 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온라인 명품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19년 171건에서 2021년655건으로 3.8배 급증했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33.3%)', '청약철회 등 거부(28.2%)', '취소·반품비용 불만(10.8%), '배송지연(6.1%) 등 순으로 많았다.

명품을 매개로 한 각종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명품 가방과 상품권을 판매해 수십억원의 선금만 받아 챙긴 뒤 잠적한 운영자가 긴급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공정위는 앞서 지난 10월 '먹튀' 논란을 빚은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판매를 모두 중지하도록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고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