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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헌법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 세력 존재, 우리는 안정적 통합 어려운 국가"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8:25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8:25

국민통합위 추진 전략 및 성과 보고회 참석
"국민 통합, 국가 발전·위기 극복에 중요한 일"
김한길 "국민 믿음 갖는 윤석열표 국민통합 만들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추진 전략 및 성과 보고회에 참여해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국가 발전에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특위위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저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헌법을 국민들의 동화적 통합을 해 나가는 과정이자 하나의 기제로 보고 있는데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들은 어떤 가치 지향적 통합 과정을 말하는 것 같다"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의견을 가진 세력도 존재해 안정적 통합이 어려운 국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갈등이 심각하면 우리가 복지로서 누려야 하는 소중한 생산 가치가 싸움하는데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많다"라며 "사회갈등과 분열을 좀 줄이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서 나가는 것이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한길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과 연대 강화가 필요한 곳에는 항상 국민통합위원회가 있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믿음과 희망을 갖는 윤석열 정부 표 국민통합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 5년 간의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를 정립하고, 2022년 하반기 운영된 3개 특위의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국민통합의 실천적 방안 추진을 통해 이룩할 비전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설정했고, △다양성 존중 △사회갈등 및 양극화 해소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실현 △국민통합 가치 확산을 4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정책 8개 과제를 5년간 꾸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4대 정책은 △대전환의 시대, 갈등의 예방과 대응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 국민통합 △경제 양극화 완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뒷받침 △소통과 연대를 통한 사회문화 기반 구축 이었다.

8개 과제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세대·젠더 갈등 완화 △골동체 복원 및 사회적 연대 강화 △상호 관용의 정치 문화 토대 마련 △다원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신속하고 촘촘한 안전망 강화 △견고한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다양성과 포용성을 인정하는 제도와 문화였다.

특위는 우선 2023년에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 현안에 대해 특위를 가동하며 실질적 해법을 도출하기로 했다.

우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넓게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잇는 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약자 층을 위한 안전망도 고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실천 과제로 내년도 상반기 중 '자살 위기극복 특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위'를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회경제적 양극화롸 청년들이 겪는 고통과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특위를 상시 가동하며 체감과제를 연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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