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표류하는 '진짜 5G' 28GHz 주파수...SKT도 취소될듯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8:19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8:42

투자 못한다는 SKT...그래도 투자하라는 과기부
"사업자 의무만 강요하는 정부, 시간두고 준비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세대이동통신(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확정하며, '진짜 5G'로 불리는 초고주파 대역 28GHz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SK텔레콤은 이통3사 중 유일하게 주파수 이용기간을 6개월 단축하되 할당조건 이행을 위한 5개월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지만, SK텔레콤 역시 투자에 난색을 표하며 할당취소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 28GHz 손상차손 총 5711억..."투자부담 줄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12.23 yooksa@newspim.com

과기정통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이행조건 처분 확정' 브리핑을 통해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 KT·LG유플러스에 대한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SK텔레콤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않으면 할당이 취소된다. 통신3사는 청문 과정에서 정부의 제재 처분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이 이통3사 중 유일하게 5G 28㎓ 주파수 대역을 유지하게 됐지만,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가 브리핑도 하기 전에 "기지국 1만5000대 구축 의무는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8GHz 투자를 포기하고 할당 취소의 길을 택한 것이다.

반면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 같은 SK텔레콤의 상황에 대해 "만약 SK텔레콤 투자가 장비조달이나 반도체의 문제라면 불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업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지타산을 고려해 투자가 어렵다는 사업자의 입장과, 투자는 기업 선택의 문제라는 정부 입장에 평행선이 그어진 것이다.

업계에는 오히려 정부가 28GHz 할당을 취소해 줘 투자 부담이 줄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이통3사는 28GHz 주파수를 산 돈을 손상차손으로 반영한 상황"이라며 "28GHz에 투자를 해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오히려 주파수를 회수당한 것이 나쁘지 않은 결정이란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이통3사 2020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재무제표에 28㎓ 주파수 이용권을 1860억원 손상차손으로 반영했다. 같은 기간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1909억원, 1942억원 손상 처리했다.

◆과기부 남은 과제는? 28GHz 신규사업자 유치

앞으로 과기정통부에 남은 과제는 통신사로부터 회수한 28GHz에 신규사업자를 어떻게 유치해 28GHz를 활용할 것인 가다. 최우혁 국장은 신규사업자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면서 "앵커 주파수라든지 전국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 사업자로 간다든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28GHz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5G 특화망 사업을 하고 있는 '이음5G' 사업자이지만, 실제 이음5G 사업자는 28GHz 할당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음5G 참여기업 관계자는 "특화망 사업자는 특화망 활용 장소를 평수로 계산해 주파수 이용료를 주는데, 만약 통신사들과 같이 28㎓ 대역폭을 경매로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다"면서 "이음5G 사업자 입장에선 막대한 비용을 써 가면서까지 통신사도 하지 못 한 사업을 가져올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할당 취소가 물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론 맞을 순 있지만 정부가 자꾸 관련 콘텐츠도 없고 플랫폼 준비도 안 된 상황에 투자 의무만 강요하니 사업자 입장에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시간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하고 테스트베드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catch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