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표류하는 '진짜 5G' 28GHz 주파수...SKT도 취소될듯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8:19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8:42

투자 못한다는 SKT...그래도 투자하라는 과기부
"사업자 의무만 강요하는 정부, 시간두고 준비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세대이동통신(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확정하며, '진짜 5G'로 불리는 초고주파 대역 28GHz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SK텔레콤은 이통3사 중 유일하게 주파수 이용기간을 6개월 단축하되 할당조건 이행을 위한 5개월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지만, SK텔레콤 역시 투자에 난색을 표하며 할당취소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 28GHz 손상차손 총 5711억..."투자부담 줄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12.23 yooksa@newspim.com

과기정통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이행조건 처분 확정' 브리핑을 통해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 KT·LG유플러스에 대한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SK텔레콤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않으면 할당이 취소된다. 통신3사는 청문 과정에서 정부의 제재 처분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이 이통3사 중 유일하게 5G 28㎓ 주파수 대역을 유지하게 됐지만,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가 브리핑도 하기 전에 "기지국 1만5000대 구축 의무는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8GHz 투자를 포기하고 할당 취소의 길을 택한 것이다.

반면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 같은 SK텔레콤의 상황에 대해 "만약 SK텔레콤 투자가 장비조달이나 반도체의 문제라면 불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업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지타산을 고려해 투자가 어렵다는 사업자의 입장과, 투자는 기업 선택의 문제라는 정부 입장에 평행선이 그어진 것이다.

업계에는 오히려 정부가 28GHz 할당을 취소해 줘 투자 부담이 줄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이통3사는 28GHz 주파수를 산 돈을 손상차손으로 반영한 상황"이라며 "28GHz에 투자를 해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오히려 주파수를 회수당한 것이 나쁘지 않은 결정이란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이통3사 2020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재무제표에 28㎓ 주파수 이용권을 1860억원 손상차손으로 반영했다. 같은 기간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1909억원, 1942억원 손상 처리했다.

◆과기부 남은 과제는? 28GHz 신규사업자 유치

앞으로 과기정통부에 남은 과제는 통신사로부터 회수한 28GHz에 신규사업자를 어떻게 유치해 28GHz를 활용할 것인 가다. 최우혁 국장은 신규사업자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면서 "앵커 주파수라든지 전국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 사업자로 간다든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28GHz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5G 특화망 사업을 하고 있는 '이음5G' 사업자이지만, 실제 이음5G 사업자는 28GHz 할당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음5G 참여기업 관계자는 "특화망 사업자는 특화망 활용 장소를 평수로 계산해 주파수 이용료를 주는데, 만약 통신사들과 같이 28㎓ 대역폭을 경매로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다"면서 "이음5G 사업자 입장에선 막대한 비용을 써 가면서까지 통신사도 하지 못 한 사업을 가져올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할당 취소가 물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론 맞을 순 있지만 정부가 자꾸 관련 콘텐츠도 없고 플랫폼 준비도 안 된 상황에 투자 의무만 강요하니 사업자 입장에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시간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하고 테스트베드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catchm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