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3 大선고]③ 사형제·검수완박, 헌재 재판관 교체 전 결론 날까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07:00

법무부vs국회,국민의힘vs국회 권한쟁의
지난해 사형제 등 공개변론 여는데 그쳐
3월 시작으로 헌재 재판관과 소장 교체 앞둬

2023년 새해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법원은 휴정기를 마치면 굵직한 선고에 다시 바빠지기 시작한다. 법조는 물론 국민적 의혹으로 지목되는 대장동 사건에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선고가 이어진다. 그런가 하면, 무려 240여차수를 기록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지지부진한 재판도 올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제 사건이 넘치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재판관들이 사건을 마무리지을지, 새 재판관의 몫으로 남겨둘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의혹의 최정점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고심을 더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새해 주요 사건 등을 통해 법조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형제 위헌 심판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들의 판단이 해를 넘긴 가운데 헌법재판관 교체 전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오는 3월 이선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4월에는 이석태 재판관이, 11월에는 유남석 소장이 퇴임한다. 주요 사건 선고가 신임 재판관 임명 뒤로 미뤄지면 사건 검토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은 이미 지난 9월 개정법안이 시행돼 올해 초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심리가 길어지더라도 기약 없이 판단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 사형제·검수완박 등 주요 사건 선고 해 넘겨

헌재는 지난해 사형제 위헌 심판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을 앞두고 공개변론을 열며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결국 판단은 해를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사형제 폐지 여부를 가리는 형법 41조 1호 등에 대한 위헌 심판과 검수완박 법안 관련 법무부와 국회, 국민의힘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간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지난해 열지 않았다.

다만 공개변론은 진행했다. 지난 7월 12일에는 국민의힘과 국회 법사위원장 간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변론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절차의 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튿날인 14일에는 사형제의 폐지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열렸고, 헌법소원 청구인 측과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법무부가 논쟁을 펼쳤다.

그 사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공개변론도 열렸다. 

지난 9월 27일에는 법무부와 국회 간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잘못된 절차를 거쳐 입법된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공개변론이 열리기 전인 9월 10일 이미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헌재가 빠른 시일 내 판단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신청한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조차 이뤄지지 않아 헌재의 결단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법조계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 지 수개월이 흐른 만큼 내년 초에는 재판관들이 두 건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봤다.

사형제의 경우는 헌법 110조 4항이 규정한 군사재판의 사형 선고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헌법이 사형을 형벌로 인정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헌법 조문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며 "종전에는 헌재에서 이를 이유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는 한 결론이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2.10.13 hwang@newspim.com

◆ 재판관 줄교체…판단 서두를까

올해는 헌재 재판관들의 교체가 시작되는 시기다. 오는 3월 이선애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며 4월에는 이석태 재판관의 정년이 끝난다. 11월에는 유남석 소장이 퇴임한다.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70세다.

윤석열 정부 임기에서 재판관 9명이 모두 교체를 앞두고 있어 진보색이 강했던 사법 지형에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관들이 교체되기 전에 주요 사건의 선고를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사건 처리를 미룰 경우 새로운 재판관이 사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해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재판관이 바뀐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고기일이 잡히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는 평의에 관여한 이전 재판관의 의견 표시를 다른 재판관이 대신할 수 있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라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상 훈시규정에 불과해 실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제 위헌 심판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처럼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요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서두를 것"이라면서도 "재임 중인 재판관 한 명의 의지가 아니라 9인이 모두 동의해야하기 때문에 선고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