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재형 "與 혁신위 종료…당대표 집중 공천 기능 분산 등 개혁 제안 성과"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09:3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09: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천권자 의지 우선이지만 시스템도 필요"
"오픈프라이머리 고민했지만 실현 어렵다"
"한동훈 차출, 제가 따로 말할 사항 아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최재형 의원은 28일 "공천 관련된 혁신안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혁신위는 지난 26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혁신위가 마련한 최종안의 주요 내용은 공천관리위원회 기능의 일부를 윤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확대와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비례대표 공천 이원화 및 당원 교육 시스템 정비, 여의도연구원 개혁 등이다. 

특히 최 의원은 혁신안에 담은 내용 중 공천과 관련해선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집중돼 있던 공천 기능의 분산을 위해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최 의원은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공천개혁 방안에 따르면 공천학살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자평을 하는가'란 질문에 "그게 시스템으로 100% 보완하기는,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공천권자의 의지가 우선은 중요하지만 시스템도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들이 혁신안에 마련한 것은 기본적으로 당대표와 공관위에 집중된 공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고 해서 혁신안에 담은 내용 중에는 (도덕성 등) 부적격심사 권한을 일단 윤리위로 이관하는 문제를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 심사와 관련 "그것도 실제 하다 보면 약간 원칙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래서 그걸 아예 윤리위라는 별개 기관에서 엄정하게 하자라는 것, 공관위 구성에도 최고위원들이 추천하는 인사들을 넣자 그런 것도 담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중간평가, 그것을 공천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삼자라는 내용도 담았다"라고 부연했다.

'정량평가의 항목이 될 수 있겠다'는 평가에 대해선 "그렇다. 정량, 정성, 여론조사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담도록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양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 경우도 최종 순번을 정할 때 2분의1 정도는 공관위에서 다 정하지 말고 전국위원회 투표로 정하자는 그런 내용도 담았다"고 말했다.

'100% 오픈 프라이머리(국민참여 경선)는 검토를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고민을 했지만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인 많은 준비가 필요한 정치적인 구호는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자 논의를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아직은 바로 이번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대표 차출설, 2024년 총선 종로 지역구 출마설 등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을 그은 문제라 제가 따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 종로가 지역구인 최 의원은 한 장관의 종로 출마를 통한 정계 데뷔설과 관련해선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한 장관의 당대표 차출론을 두고는 "지금 일부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마땅한 사람이 없지 않나라는 우려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다"며 "충분히 현재 있는 그룹 중에서도 우리 당을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나오실 수 있다고 본다"라고 진단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