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전채 발행한도 최대 6배' 한전법, '깜짝 부결' 딛고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7:54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7:59

한전채 2→6배·가스공사채 4→5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채권 발행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한전법 개정안을, 재석 199명 찬성 175명 반대 4명 기권 20명으로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엔 전기요금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4배에서 5배까지 확대를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12.24 leehs@newspim.com

산자부 장관이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불참한 가운데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져 부결됐다.

여야는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뜻을 모아 지난 15일 산업통산자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전은 현행법대로면 2022년도 결산을 확정하는 내년 4월부터 한전채를 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한전이 올해 30조원 이상 적자를 내며 작년 말 46조원이던 자본·적립금이 올 연말 16조원 이내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전채 누적 발행량은 올 연말 72조원 전후가 될 전망이다. 현행법대로면 내년 4월 이후 발행가능액은 32조원으로 줄어들며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 한도를 5~6배로 늘리면 80조~96조원으로 추가 발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가스공사 역시 원료비를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미수금이 무려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가스공사는 올해 내내 채권 발행을 통해 운영비와 천연가스 구매 비용을 충당해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21조원 수준이던 회사채 누적 발행액은 지난 10월 말 27조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올해 사채 발행 한도인 29조7000억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