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채권 발행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한전법 개정안을, 재석 199명 찬성 175명 반대 4명 기권 20명으로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엔 전기요금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4배에서 5배까지 확대를 골자로 한다.
산자부 장관이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불참한 가운데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져 부결됐다.
여야는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뜻을 모아 지난 15일 산업통산자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전은 현행법대로면 2022년도 결산을 확정하는 내년 4월부터 한전채를 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한전이 올해 30조원 이상 적자를 내며 작년 말 46조원이던 자본·적립금이 올 연말 16조원 이내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전채 누적 발행량은 올 연말 72조원 전후가 될 전망이다. 현행법대로면 내년 4월 이후 발행가능액은 32조원으로 줄어들며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 한도를 5~6배로 늘리면 80조~96조원으로 추가 발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가스공사 역시 원료비를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미수금이 무려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가스공사는 올해 내내 채권 발행을 통해 운영비와 천연가스 구매 비용을 충당해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21조원 수준이던 회사채 누적 발행액은 지난 10월 말 27조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올해 사채 발행 한도인 29조7000억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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