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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망] 우크라戰 출구 안 보인다...평화협상 난망 속 장기전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1월01일 09:02

최종수정 : 2023년01월01일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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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식 평화공식 싫다"...양국 종전·휴전 난망
교착전황 지속...올해 러군 키이우 재진격 계획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2년 금융시장과 국제유가를 뒤흔든 최대 글로벌 이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지난해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 우크라에 '특별군사작전'을 선언하고 침공한지 11개월째이지만 어느 한 쪽도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9월 점령지인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과 자포리자, 헤르손 등 총 4개주(州)를 국토로 병합했지만 우크라군의 대대적인 영토 수복 작전에 러시아군은 헤르손 거점에서 퇴각했다.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가 느리지만 확실히 되찾는 과정에 있다. 현재 양국 군은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아우디우카와 루한스크 스바토베, 크레미나에서 격전 중이다. 러시아가 우크라 기반시설에 미사일과 드론 폭격을 퍼부으면서 전력과 수도가 끊긴 지역이 많아 우크라 주민들은 유독 혹독한 겨울을 나는 중이다.

지난 12월 14일(현지시간) 기준 우크라 전황을 나타낸 지도. 빨간색 지역은 러시아군이 장악한 곳, 보라색 지역은 우크라군이 수복한 지역이며 빗금이 쳐진 지역은 러시아군의 장악력이 떨어져 격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사진=BBC]

수도 키이우에서는 지난 30일에도 방공 사이렌이 울렸다. 키이우시 당국은 사이렌이 울린 이날 오전 2시, 텔레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인근 방공호로 피신할 것을 명령했다.

전날인 29일에는 키이우를 비롯해 서부 르비우, 서남부 오데사 등 주요 도시가 69개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우크라 국방부는 이 중 54개 미사일을 격추시켰지만 10개의 중요 기반시설 설치물이 이번 공격으로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날 키이우에서는 방공 사이렌이 장장 5시간 동안 울렸다. 

우크라는 동부 지역서 느리지만 확실히 영토를 수복하고 있고, 러시아는 기반시설 파괴 공작을 지속하며 올해 대대적인 전투를 준비 중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교착 전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휴전 기미 없다...러 외무 "우크라의 '평화공식' 안 따른다"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이나 단기 휴전조차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듯 보인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전쟁학자 바버라 잰체타는 "평화협상 합의를 도출하려면 어느 한 쪽이 핵심 요구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은 그럴 기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지난 가을부터 러시아와 잠재적인 협상을 위한 '평화공식'(peace formula)를 제시해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크라이나 영토 복원 ▲러시아군 철수 및 기존 국경 회복 ▲러시아 전쟁범죄 기소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 등이다.

최대 안건은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와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의 수복이다. 반대로 러시아는 점령지에서의 우크라군 비군사화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요구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 2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러한 조건으로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겠다"며 "우크라 정권은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잘라 말했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 한 군인이 9일 최전방에서 기관총을 쏘고 있다. 2022.06.10 wodemaya@newspim.com

이에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이클 클라크 부소장은 종전까진 아니어도 단기 휴전 체결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했다. 그러나 "휴전은 짧고 불안정할 것이다. 푸틴은 특별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우크라도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전쟁 전문가 잰체타는 한발 더 나아가 우크라 전쟁이 올해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러시아 정치권 안에서 어떠한 균열이 생겨 스스로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상 군사 전쟁은 오랫동안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 내년 수도 키이우 재진격...벨라루스 참전 주목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제2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은 남은 겨울 동안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는 손실 병력을 채우고, 이란으로부터 미사일과 드론 무기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침공 초기에 실패했던 수도 키이우 정복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양국과 국경을 맞댄 러 우방 벨라루스의 참전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과 서방 언론들은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키이우 정복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왔는데 벨라루스는 참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 국방부는 지난 29일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에서 발사된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자국 방공체계가 격추시켰다고 밝혔다. 미사일 파편은 우크라 국경과 약 31㎞ 떨어진 서남부 브레스트의 이바나바 지구의 농경지에서 확인됐다며,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크라에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S-300 미사일은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로 우크라군도 보유하고 있는 무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벨라루스가 우크라에 대한 보복 공격의 명분을 삼기 위해 자작극을 꾸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올해 종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 겐델만은 양측이 '전쟁 2라운드'에서 어떤 성과를 바라고 있을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년에도 아마 현재와 같은 교착 전황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신병들은 우크라군이 천천히 영토를 수복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돈바스 방어 전선을 지키면서 에너지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소모전에 나설 것이라고 겐델만은 예측했다. 

러시아에서 징집된 예비역들이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기차역에서 줄서고 있다. 2022.1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우크라군은 스바토베를 장악해 루한스크 북쪽 러시아 전선을 위협하거나 남부 자포리자주의 요충지 멜리토폴 수복 작전에 나설 수 있다. 이곳은 아조우해 연안 도시로,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군수품 이동 경로를 차단할 수 있어 우크라가 멜리토폴을 수복한다면 큰 이득이다. 

다만 우크라군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많을지, 2~3개월 안에 훈련을 마쳐 전장 투입이 가능한 새로운 대대를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이 관건이다. 

미국은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체계 지원을 약속했지만 훈련에만 수 개월이 걸리고, 포대 1기 만으로는 우크라 전체 영토를 방어할 수 없어 향후 미국의 추가 지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 美 추가 군사지원 약속...유럽국 동참 여부 관심 

미국이 올해 러시아군과 격렬한 지상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우크라에 'M2' 브래들리 장갑차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1대를 비롯한 18억5000만달러(약 2조33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한 것은 앞으로도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혔다.

이에 지금까지는 소극적이었던 유럽국들도 우크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를 모은다. 미 싱크탱크 군비통제 및 비확산센터의 존 에래스 선임 정책국장은 "다른 서방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첨단 무기 지원에 나서는 분위기로 선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국들이 태도를 바꿀 것이란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와 더불어 세계 최강으로 통하는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 인도 소식은 전무하고 영국이 지난 30일 발표한 군사 지원은 금속탐지기 1000여개와 폭탄 비활성화 도구들에 그쳤다.

이탈리아 정부는 대놓고 첨단 방공체계 지원 가능성에 난색을 표했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최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크라가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지원도 "가능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무기고에서 빼서 줘야하는데, 고갈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유럽국들이 무기고를 쉽게 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분쟁지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대외 정책이고 생산에 시간이 걸려 무기를 제공하는대로 바로 채워넣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올해 우크라 전쟁은 극적인 평화협상 타결이나 어느 한 쪽의 극명한 승리로 종결되지 못할 전망이다. 전쟁이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10년도 지속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는 미국과 서방의 지원에 힘입어 지금처럼 영토 수복작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발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세계 정상들이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건으로 긴급 소집된 G7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 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샤를 미셸 EU이사회 상임의장. 2022.11.16 nylee54@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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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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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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