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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망] 우크라戰 출구 안 보인다...평화협상 난망 속 장기전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1월01일 09:02

최종수정 : 2023년01월01일 09:02

"우크라식 평화공식 싫다"...양국 종전·휴전 난망
교착전황 지속...올해 러군 키이우 재진격 계획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2년 금융시장과 국제유가를 뒤흔든 최대 글로벌 이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지난해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 우크라에 '특별군사작전'을 선언하고 침공한지 11개월째이지만 어느 한 쪽도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9월 점령지인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과 자포리자, 헤르손 등 총 4개주(州)를 국토로 병합했지만 우크라군의 대대적인 영토 수복 작전에 러시아군은 헤르손 거점에서 퇴각했다.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가 느리지만 확실히 되찾는 과정에 있다. 현재 양국 군은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아우디우카와 루한스크 스바토베, 크레미나에서 격전 중이다. 러시아가 우크라 기반시설에 미사일과 드론 폭격을 퍼부으면서 전력과 수도가 끊긴 지역이 많아 우크라 주민들은 유독 혹독한 겨울을 나는 중이다.

지난 12월 14일(현지시간) 기준 우크라 전황을 나타낸 지도. 빨간색 지역은 러시아군이 장악한 곳, 보라색 지역은 우크라군이 수복한 지역이며 빗금이 쳐진 지역은 러시아군의 장악력이 떨어져 격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사진=BBC]

수도 키이우에서는 지난 30일에도 방공 사이렌이 울렸다. 키이우시 당국은 사이렌이 울린 이날 오전 2시, 텔레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인근 방공호로 피신할 것을 명령했다.

전날인 29일에는 키이우를 비롯해 서부 르비우, 서남부 오데사 등 주요 도시가 69개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우크라 국방부는 이 중 54개 미사일을 격추시켰지만 10개의 중요 기반시설 설치물이 이번 공격으로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날 키이우에서는 방공 사이렌이 장장 5시간 동안 울렸다. 

우크라는 동부 지역서 느리지만 확실히 영토를 수복하고 있고, 러시아는 기반시설 파괴 공작을 지속하며 올해 대대적인 전투를 준비 중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교착 전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휴전 기미 없다...러 외무 "우크라의 '평화공식' 안 따른다"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이나 단기 휴전조차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듯 보인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전쟁학자 바버라 잰체타는 "평화협상 합의를 도출하려면 어느 한 쪽이 핵심 요구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은 그럴 기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지난 가을부터 러시아와 잠재적인 협상을 위한 '평화공식'(peace formula)를 제시해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크라이나 영토 복원 ▲러시아군 철수 및 기존 국경 회복 ▲러시아 전쟁범죄 기소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 등이다.

최대 안건은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와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의 수복이다. 반대로 러시아는 점령지에서의 우크라군 비군사화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요구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 2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러한 조건으로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겠다"며 "우크라 정권은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잘라 말했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 한 군인이 9일 최전방에서 기관총을 쏘고 있다. 2022.06.10 wodemaya@newspim.com

이에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이클 클라크 부소장은 종전까진 아니어도 단기 휴전 체결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했다. 그러나 "휴전은 짧고 불안정할 것이다. 푸틴은 특별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우크라도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전쟁 전문가 잰체타는 한발 더 나아가 우크라 전쟁이 올해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러시아 정치권 안에서 어떠한 균열이 생겨 스스로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상 군사 전쟁은 오랫동안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 내년 수도 키이우 재진격...벨라루스 참전 주목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제2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은 남은 겨울 동안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는 손실 병력을 채우고, 이란으로부터 미사일과 드론 무기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침공 초기에 실패했던 수도 키이우 정복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양국과 국경을 맞댄 러 우방 벨라루스의 참전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과 서방 언론들은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키이우 정복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왔는데 벨라루스는 참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 국방부는 지난 29일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에서 발사된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자국 방공체계가 격추시켰다고 밝혔다. 미사일 파편은 우크라 국경과 약 31㎞ 떨어진 서남부 브레스트의 이바나바 지구의 농경지에서 확인됐다며,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크라에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S-300 미사일은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로 우크라군도 보유하고 있는 무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벨라루스가 우크라에 대한 보복 공격의 명분을 삼기 위해 자작극을 꾸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올해 종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 겐델만은 양측이 '전쟁 2라운드'에서 어떤 성과를 바라고 있을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년에도 아마 현재와 같은 교착 전황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신병들은 우크라군이 천천히 영토를 수복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돈바스 방어 전선을 지키면서 에너지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소모전에 나설 것이라고 겐델만은 예측했다. 

러시아에서 징집된 예비역들이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기차역에서 줄서고 있다. 2022.1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우크라군은 스바토베를 장악해 루한스크 북쪽 러시아 전선을 위협하거나 남부 자포리자주의 요충지 멜리토폴 수복 작전에 나설 수 있다. 이곳은 아조우해 연안 도시로,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군수품 이동 경로를 차단할 수 있어 우크라가 멜리토폴을 수복한다면 큰 이득이다. 

다만 우크라군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많을지, 2~3개월 안에 훈련을 마쳐 전장 투입이 가능한 새로운 대대를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이 관건이다. 

미국은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체계 지원을 약속했지만 훈련에만 수 개월이 걸리고, 포대 1기 만으로는 우크라 전체 영토를 방어할 수 없어 향후 미국의 추가 지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 美 추가 군사지원 약속...유럽국 동참 여부 관심 

미국이 올해 러시아군과 격렬한 지상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우크라에 'M2' 브래들리 장갑차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1대를 비롯한 18억5000만달러(약 2조33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한 것은 앞으로도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혔다.

이에 지금까지는 소극적이었던 유럽국들도 우크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를 모은다. 미 싱크탱크 군비통제 및 비확산센터의 존 에래스 선임 정책국장은 "다른 서방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첨단 무기 지원에 나서는 분위기로 선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국들이 태도를 바꿀 것이란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와 더불어 세계 최강으로 통하는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 인도 소식은 전무하고 영국이 지난 30일 발표한 군사 지원은 금속탐지기 1000여개와 폭탄 비활성화 도구들에 그쳤다.

이탈리아 정부는 대놓고 첨단 방공체계 지원 가능성에 난색을 표했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최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크라가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지원도 "가능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무기고에서 빼서 줘야하는데, 고갈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유럽국들이 무기고를 쉽게 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분쟁지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대외 정책이고 생산에 시간이 걸려 무기를 제공하는대로 바로 채워넣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올해 우크라 전쟁은 극적인 평화협상 타결이나 어느 한 쪽의 극명한 승리로 종결되지 못할 전망이다. 전쟁이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10년도 지속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는 미국과 서방의 지원에 힘입어 지금처럼 영토 수복작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발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세계 정상들이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건으로 긴급 소집된 G7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 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샤를 미셸 EU이사회 상임의장. 2022.11.16 nylee54@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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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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