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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망] IRA·CBAM...자동차·철강, 무역 장벽 넘어야 산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06:03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07:08

현대차그룹, IRA 유예 여부에 '촉각'
철강업계, 유럽에 CBAM 우려 전달...탄소중립 기술 개발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한국 경제 전반에도 혹독한 한파가 불고 있다. 2023년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과 함께 고금리 등 민간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전망이 많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대의 저성장이 예고된다. 악재투성이의 글로벌 경제가 불러올 한국 경제의 위기 속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기업과 은행 등의 한 해 전망과 출구전략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완성차업계와 철강업계의 글로벌 규제 대응이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완성차업계는 올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철강업계도 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부터 시범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앞두고 있다.

이들 규제는 탄소중립을 이유로 자국과 한국 산업 지원에 차별점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완성차업계와 철강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같다.

이에 완성차업계와 철강업계는 정부와 함께 이들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개별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기차 공정에서 조립을 기다리는 차량들 [사진= 현대차그룹]

◆ IRA 직격탄 맞은 현대차그룹, 대응 방안 마련 '총력'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완성차 브랜드였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를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판매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양상은 같은해 11월에 뒤집혔다. 포드가 5만3752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5만3663대를 판매한 현대차그룹을 앞선 것이다. 두 브랜드의 판매량 차이는 100대도 안 되지만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10월까지 지켜오던 2위 자리를 포드에 내줬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 자리를 내준 배경에는 IRA가 있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RA 법안에 서명한 뒤 현대차그룹은 판매량에서 변화를 겪었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 모델의 11월 판매량은 1193대로 1580대 판매된 전월과 비교해 24.5% 감소했다. 기아 역시 EV6의 11월 판매량이 641대로 10월의 1186대와 비교해 46% 줄었다.

이는 IRA에 따라 현대차가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등의 제조사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IRA의 세부 내용을 보면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IRA대로라면 현대차그룹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개최하기도 했지만 2024년 하반기는 돼야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도 IRA 대응을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미국 재무부에 IRA 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오는 3월 IRA 하위규정(가이던스)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하위규정에서는 결국 IRA의 3년 유예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IRA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전략도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연 총 323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함께 선진 시장인 북미에서 IRA의 직격탄을 맞는다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IRA 유예가 어려울 경우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경제성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로버트 후드 현대차 워싱턴 사무소 부사장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IRA 도입으로 세금 공제 혜택에서 배제돼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으면 "공장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진지하게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IRA 적용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멕시코나 캐나다 등 타 북미 지역으로 전기차 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IRA가 시행된다면 현대차그룹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아니면 멕시코 등 북미 지역으로 이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 CBAM 시범사업 맞는 철강업계, 탄소중립 안간힘

철강업계도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시범 도입하는 것이다.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탄소 배출량에 따라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철, 철강, 알루미늄 등이 적용대상 품목으로 오는 10월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환기간 동안에는 탄소 배출량의 보고 의무만 존재하지만 본격 시행된 뒤부터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국내 철강업계의 유럽 수출 비중은 높다.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 중 한국은 터키,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이 유럽으로 수출한 철강은 43억 달러(5조6000억원)에 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CBAM 시행으로 발생하는 국내 철강업계 추가비용은 연간 1억3500만달러(1711억원)에 달한다. 각 기업의 탈탄소 정책 준비도와 대응력이 영업 레버리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철강업계는 CBAM 철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은 탄소중립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물밑으로는 한국철강협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CBAM에 대해 개별 기업의 입장을 내기 보다는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핵심기술인 하이렉스(HyREX)를 오는 2050년까지 상용화할 방침이다. 현대제철도 탄소중립 철강 생산체계인 '하이큐브(Hy-Cube)'를 구축하고 오는 2030년 수소 기반 생산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세아베스틸은 ESS, 배기가스 분석장치 등 환경설비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달 CBAM 시행에 대한 우려를 유럽철강협회와 유럽자동차제조협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철강협회는 CBAM이 도입될 경우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유사한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중인 한국은 CBAM부담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고 CBAM이 국제규범에 맞게 EU역내 철강기업과 차별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은 EU 산업계 인사들과 면담에서 "한국 철강업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개선 등 생산공정 최적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 있다"며 "WTO 규범 위배소지가 있어 CBAM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출했지만 CBAM이 도입되더라도 부당한 무역장벽 조치가 되지 않도록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노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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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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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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