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규제개혁단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내년 초 발의"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7:22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7:22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실시
"국가 경제 활성화의 핵심 규제개혁"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29일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1호 법안으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입지규제 담당자도 참석해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29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3차 회의에서 홍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홍석준 의원실 제공] 2022.12.29 parksj@newspim.com

정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산단 입주업종을 유연화하고 입주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과 연계·융합하여 고도화 가능한 서비스업을 산업시설용지 입주 허용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도심 산단을 고밀 복합개발해 카페·주거·문화 등 지원시설을 대거 도입하고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될 수 있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며, 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복합용지를 확대해 제조시설 이외에 유통 및 판매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서비스업 입주 확대를 위한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를 개정하고, 중장기 과제로는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업종별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보다 혁신적으로 개혁해 업종에 따른 제한 없이 첨단기술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홍석준 의원은 "민간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규제개혁"이라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비롯해 민간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