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주호영 "안전운임제 재논의 검토 중…민주, 추가근로제 동의 안 해줘"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10:41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10:41

"1월·7월 비회기, 임시국회 부적절"
"국조 기간 이미 정해...연장 논의 아직 없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4개 일몰법안(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증진법, 추가 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에 대해 "야당과 이견을 전혀 못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제를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강보험을 국고에서 재정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안은 지난 28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연장근로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30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는 이름도 맞지 않고 구성도 문제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건강보험법 관련해서는 일몰은 되나 시간적으로 약간 여유 있는 것으로 알아서 다음 국회 열리기 전이라도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일 심각한 것이 추가 연장근로제다. 현재 90% 넘는 30인 미만 기업이 연장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연장이 안 되면 72% 근로자가 일감을 받아도 일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62%가 임금이 대폭 줄어 줄어든 임금으로 유지가 어려워 그 직장에 있을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보자는 건데, 조사에 의하면 62% 넘는 근로자가 줄어든 소득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30인 미만 직장에서 노동대란이 일어날 가능성 많다. 어제 음식업협회의 의견을 들었는데 특히 음식업은 야간근무나 연장근로제가 많이 적용돼야 한다"며 "적용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노동시장 대란이 난 뒤 뒤늦게 수습하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국회법에 1월, 7월은 비회기라고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외교에 활용하는 등 비회기를 정한 취지가 있다. 연초에다 명절 전이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도 있다"며 "사실상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설날 전에는 국회가 열릴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열겠다고 하면 그것은 방탄국회를 위한 것 아니겠냐"며 "국회는 안 열려도 여야가 얼마든 협의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2월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으로 제안을 받지 않았고, 1월 7일까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해보고 무엇이 부족하고 왜 필요한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 논의하겠다"며 "애초에 국정조사 기간은 설정돼 있었다"고 답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