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주차장 무료 개방
범부처 합동 설 민생 안정대책 4일 발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지난해에 이은 경기침체 영향이 계속됨에 따라 설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계획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는 대형마트 측에서는 잘 준비해 30%~50% 사이의 대폭적 할인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과 관련해선 전기, 가스 요금에 대한 복지 할인과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대체연휴일까지 4일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4일 범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설 민생 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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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민·당·정 협의회는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 건의사항 청취 및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
민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첫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 안정대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유통의 3축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해 소비자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어느 때 보다 많은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형마트 쪽에서도 잘 준비해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설을 보낼 수 있게 30~50% 사이 대폭 할인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설을 위해서는 수송체계가 잘 갖춰져야 한다"며 "도심지에서도 화물차량에 대한 진입을 완화해 원만한 성수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심에 화물차량 진입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또한 "전기, 가스 요금이 연초에 오르게 돼있다. 취약계층이 118만 가구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복지 할인 부분에 대해서 연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 대책을 이번 설 대책에 포함시켜 정부가 발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정부도 이에 대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이 길다.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지원도 정부가 촘촘하게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중소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챙겨달라 말씀을 드렸다"며 "중소소상공인이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과 어려움이 없도록 명절 전에 시중에 자금을 좀 공급해달라 요청을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들이 많을 텐데 정상적 지급보다 설을 앞두고 미리 앞당겨 조기지급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고 "또 설이라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연장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연기를 요청하면 연기를 좀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설 연휴 기간 동안 면제 해주고, 그리고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을 해서 국민이 편안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화재 점검을 좀 긴밀하게 세밀하게 챙겨서 전통시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 당국에 요청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설 민생 안정대책과 관련 지원 규모를 포함한 세부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정부는 설 연휴 성수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당정은 농축산물 할인쿠폰과 유통업체 할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비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전기와 가스 요금에 대한 복지 할인과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대체연휴일까지 4일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 가족을 찾아가는 길을 좀 더 기쁜 마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은 내년 예산이 5000억원 늘어 4조원 규모가 발행되며 모바일 카드형도 신설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상점 등에서 보다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월에는 특히 각종 제품의 연초 가격 조정, 동절기 농축수산물 오름세에 더해서 이른 설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까지 확대돼 물가상방압력이 더욱 가중될 우려도 있다"며 "이와 함께 전기 와 가스 요금 상승 등에 따른 연료비 부담과 금리상으로 인해 누적되고 있는 금융부담 등 취약계층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하는 정책 기조를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당에서 요청하신대로 범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 안정대책을 마련해 내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