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진표, 이진복 예방받아..."선거구제, 2월 중 복수안 가능하지 않겠나"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6:57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7:09

김진표 "자문·공론조사 하면 올해 좋은 시도 가능할 듯"
이진복 "국회 이해관계 많아...진솔하게 논의 돼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늦어도 2월 중에는 복수안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축하난을 전달해온 이 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복수안을 내놓으면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의사표시 중심으로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만 찬성하는 안을 만든다면, 한 달이면 되지 않을까"라며 "일주일에 두 번씩 하루에 두 시간씩 반복해서 그 사이에 자문위원들 자문하고 공론조사하고 국민 의견 반영하면 올해는 좋은 시도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김 의장은 "연초에 대통령께서 언론사 인터뷰 통해서 정치제도에 관해 승자 독식 현행 소선거구제도 개편을 얘기했는데,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것 같다"며 "잘 되려면 정무수석께서 국회에도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깊이 논의했다"며 "현행 선거 제도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지나치게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 정치를 만들어내는 양대 정당 제도로 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다단계를 기초로 지역 간 협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진보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어야한다. 거꾸로 호남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이 15~20% 있으니까 그 정도로의 비율로 호남에서도 보수정치인 당선돼야 한다"며 "내년에 선거 있으니까 그런 선거제도 만드는 건 선거 1년 전까지는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수석은 "발품 많이 팔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가 많으니까 국회에서 진솔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선거 때마다 (선거구제 개편) 얘기는 있었다. 근데 못한 이유가 결국 정치권 이해 관계의 변수 때문이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국회가 논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