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가 오는 12일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개최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공개토론회에 피해자 측도 참석하느냐는 질의에 "아직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 광주를 찾아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 2022.09.02 kh10890@newspim.com

이 당국자는 "저희가 그분들에게도 다 연락을 드렸고, 그분들 통해서도 이미 개최 사실이 공지가 외부로도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이 참석을 안해도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공개토론회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그동안 한일 우호관계 증진에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온 한일의원연맹과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공개토론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이 공동 개최하는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피해자 측과의 소통과 협의, 그리고 민간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또한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논의를 위해 이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한일의원연맹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외교단체이고, 오랜 동안 한일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과 공헌을 해왔다"며 "따라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의견수렴이 민의를 수렴하는 정당인 국회에서 열릴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외교부는 공개토론회 개최에 대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피해자 지원단체와 소송대리인 등에 알리며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참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외교부가 피해자 지원단체 등에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협의 결과 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도 그동안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제기된 '병존적 채무인수' 등 구체적인 방법론 등에 대해 발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병존적 채무 인수'는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측 가해 기업을 대신해 제3자, 즉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단은 지난 2일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한 정관 변경안을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정부는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법 위주로 제시하고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조치로 호응해 나오도록 협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나, 피해자 측은 일본기업의 사죄와 참여가 없는 해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둘러싼 진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패널 인선과 참석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확정되면 별도 공지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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