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기타

속보

더보기

중국, 세계 최초 '딥페이크 규제' 내일 시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당국이 세계 최초로 '딥페이크'(Deepfake)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오디오·텍스트 생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딥 합성'(deep synthesis) 관리 규정을 10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과 음성 등을 AI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사진에 합성한 편집물이다. 세계 유명인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영상 속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편집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AI 기술 중에서도 논란이 가장 크다.

중국 당국이 지난달 11일 홈페이지에 공표한 '인터넷정보서비스 심층종합관리규정' 내용에 따르면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를 생산·복사·출판 및 유포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위조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기 행위"에 딥페이크 기술을 쓰는 것은 원천 금지된다. 

딥페이크 기술로 편집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업체·개인·연구기관 등 단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한 콘텐츠라는 워터마크 표식을 달아야 하며 원본을 추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WSJ는 "중국의 새로운 규정이 원하는 효과를 얻을지가 세계 규제 당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고 진단했다. 그간 미국 의회에서도 딥페이크 남용과 유포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표현의 자유 우려로 가로막혔고, 유럽연합(EU)도 콘텐츠 플랫폼 업체들에 딥페이크에 따른 거짓정보 확산을 저지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디지털 정책을 추적하는 '디지차이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미 스탠퍼드대학의 그레이엄 웹스터 박사는 "중국은 딥페이크의 잠재적인 영향을 전 세계와 함께 알아가고 있지만 규정과 집행 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며 "세계인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규제 조치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언론을 통제하려는 당국의 노력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영리 인권단체 '위트니스'의 샘 그레고리는 "딥페이크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여야지, 정치적 풍자 등 표현의 방식을 억압하는 것이 되선 안 된다"며 "(중국의 새 규제는) 폭 넓은 딥페이크 기술 활용을 담고 있어 풍자적 표현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바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노트북 하는 남성과 사이버 코드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