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임기 내 100조 수출 달성. 지난 4일 공개된 환경부의 올해 업무보고 보도자료 제목이다. 통상 정부 부처는 업무보고 자료 상단에 그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을 제시한다. 한해 동안 그 부처가 달려갈 방향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 자료에 적힌 '100조 수출 달성'은 상당히 이례적인 문구였다. 녹색산업 육성은 환경부의 역할 중 하나이긴 하지만, 100조라는 공격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며 업무보고 전면에 내세운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부의 가장 큰 화두는 탄소중립이었고, 그 밖에 환경부가 오랫동안 전문성을 보인 분야로는 환경오염 방지, 폐기물 관리, 물 관리 등이 꼽힌다. 이를 다 제치고 '100조 수출 달성'을 앞세운 건 그만큼 산업 육성을 향한 환경부의 의지가 커졌다는 뜻이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했었다. 모든 부처가 수출 전선에 뛰어들어 산업 증진에 나서자는 요구였다.
이어 한달 뒤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는 '환경산업부로 산업의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한다'며 환경부를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대통령의 그 발언을 약 두달 만에 실현시켰다.
그러나 정작 환경부 본래의 역할은 사라졌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산업 육성 부분을 제거하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 모범국가가 되자'는 슬로건만 있을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탄소감축 계획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는 남부지방 최악의 가뭄과 수도권 지역의 이례적인 홍수를 동시에 겪으면서 전국민이 기후위기 현실을 체감한 해였다.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녹인 정책 역시 이번 보고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환경부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과제들은 '수출 100조'란 키워드에 가려져 모두 뒷전으로 밀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에서는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가 쏟아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취임 초기 기업 현장을 다닌 것을 두고 "그 일을 할 사람은 중기부, 산업부 장관"이라며 "본인의 현장이라고 쫓아다니면 도대체 환경은 누가 지키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당시 한 장관은 "환경규제 부처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유지할 거고,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엄격히 운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때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시해 전국민에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해야 한다. 국정 철학과 맞지 않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환경부가 '100조 수출'에 치우쳐 국민보다 대통령의 말을 듣는 부처라는 오명을 듣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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