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군중 유체화 원인"…6명 구속·24명 입건

기사입력 : 2023년01월13일 11:36

최종수정 : 2023년01월13일 11:36

특수본 74일간 수사 마침표…최종 수사결과 발표
경찰‧소방‧구청 등 부적절 조치로 대규모 인명피해
용산서장 등 6명 구속…서울청장 등 17명 불구속
경찰청‧행안부‧서울시‧자치경찰위 '혐의 없음' 종결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74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수본은 경찰‧구청‧소방‧교통 등 각 기관의 사고 전후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키로 했다. 그간 수사를 통해 각 기관의 주요 피의자 24명을 입건했지만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등 기관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13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 발표를 하며 사고 원인에 대해 "사고 후 각 기관별로 법령·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현장 통제 등이 이뤄졌어야 함에도 부정확한 상황판단, 상황전파 지연, 유관기관 협조 부실로 인한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각 기관들이 지역적(이태원)·장소적(좁고 경사진 골목)·시기적(코로나 행정명령 해제 등) 요인으로 인해 이태원세계음식거리 일대 다중이 운집할 경우,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2일 수사 인력 514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 등을 상대로 74일간 수사를 이어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이태원 참사 당일 시간 순서대로 요약하면 핼러윈데이를 이틀 앞둔 지난해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많은 인파가 이태원역 등을 통해 세계음식거리 주변으로 밀집했다. 사고 당일 17시 이후 인파가 급증해 21시경 부터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후 정체와 풀림을 반복했다.

이후 22시 15분경 사고 골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A주점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고, 넘어진 사람들 뒤편으로 계속해서 인파가 밀리면서 순차적으로 전도됐다. 이로 인한 군중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수본은 이번 사고의 진상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현장 주변 CCTV와 SNS·언론 영상, 제보 영상 등 180여 점을 확보해 분석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국과수와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해 사고장소를 정밀 계측하고 단위 면적(㎡)당 인파의 밀집도를 확인했다.

또한 정부기관·지자체·교통공사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 14만여 점을 확보해 분석하고 사건관계자 538명을 조사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국내외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는 한편, 공학, 의학, 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고 원인 분석 및 법리 판단에 참고했다.

(사진=특수본)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각 기관에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를 대비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위한 '의사 연락'이 존재했음에도 각 기관이 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들이 중첩돼 발생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중대한 결과 발생에 대한 처벌의 사각지대를 좁히고 책임자에 대한 가벌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세월호 사건 등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수사 결과 특수본은 그간 피의자 24명을 입건하고, 주요 피의자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서와 용산구청 간부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가장 윗선이었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류미진 총경(당직 상황관리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신병확보가 예상됐던 나머지 17명의 핵심 피의자들은 불구속 송치키로 결정했다.

다만 행안부·서울시·경찰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이밖에 ▲토끼머리띠 ▲각시탈 ▲"밀어 밀어" 선동자 등 언론·SNS상 주요 의혹들에 대한 수사결과 사고와 연관성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수본은 이날 이후 단계적으로 해산해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에서 진행사건을 계속 수사토록 할 계획이다. 범죄에 이르지 않은 직무상 비위자 15명(서울시 2명, 용산구청 7명, 경찰 2명, 소방 4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