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완화…대기업 공시부담 25% 감소

기사입력 : 2023년01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2:00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종합개선책 발표
공정거래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이 경우 대기업집단 전체적으로 공시 부담이 약 20%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주식소유와 자금거래 현황 등은 분기에서 연 1회 공시로 전환되고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 임원 변동이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아래 표 참고).

◆ 경제·기업집단 규모 증가 반영…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기준금액 상향

공정위 공시제도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공시, 비상장회사 공시 등으로 나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거래한 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우리 경제와 기업집단 규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100억원으로 상향되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2021년 대비 약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5억원 미만 거래 제외까지 포함하면 25% 정도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공시 건수가 약 2만건에서 1만5000건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재무현황·해외계열사 현황·계열사 변동 등 기업집단의 일반현황과 임원·이사회 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분기(12개 항목) 또는 연 1회(18개 항목) 정기적으로 공시해왔으나 일부 분기 공시항목은 실제 거래빈도가 낮아 '해당없음'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따라 주식소유·자금거래·계열사 담보제공 현황 등 8개 분기공시 항목을 연공시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류·IT(정보기술)서비스 거래현황 중 비계열사로부터 매입한 거래금액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실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기업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한곳에 배치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하는 등 일부 공시양식도 바꾸기로 했다.

◆ 비상장사 임원 변동 항목 삭제…과태료 감경기간·비율 확대

마지막으로 비상장회사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 사항을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 항목 가운데 '임원의 변동'은 경제력 집중이나 내부거래 감시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임원현황'으로 대신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 변경하기로 했다. 공시 지연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해왔으나 이 경우 공시를 정정할 유인이 적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감경기간을 30일까지로 늘리고, 감경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겠다는 의미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 공시 지연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등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난해 7월 공시제도 개선 초안을 마련했다. 이를 기초로 지난해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시제도 개선 추진 방침을 밝히고 이어 10~11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와 같은 최종 개선안을 내놨다.

시행령은 연내 개정하고 고시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5월 31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 상향 등으로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대기업집단 감시 효과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황 국장은 "공시제도를 도입한 2000년에 비해 경제 규모는 약 3배 정도 커졌고, 기업집단들의 평균적 규모도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비해 내부거래 감시가 약화된다는 우려는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