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배임·부패방지법' 혐의로 소환 통보
'불체포특권' 가진 李, 소환 응하지 않아도 부담 크지 않아
'변호사비 대납' 김성태·배상윤 조만간 귀국…수원지검도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또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이번엔 국내 최대 검찰청이자, 이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화자찬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파헤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조만간 국내에 들어오면서 검찰의 이 대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27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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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1.16 pangbin@newspim.com |
◆ 이재명, '위례·대장동' 윗선으로 지목…檢 "충분한 증거 확보"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이다. 이 대표는 두 개발사업이 진행됐을 당시 최종결재권자인 성남시장으로서,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위례신도시와 대장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안겨준 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자신의 측근들이 민간업자로부터 받은 뇌물과 불법자금 수수에도 개입했으리라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관련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지난해 7월 수사팀이 바뀐 이후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 부담 없는 이재명, 소환 응할까?
검찰이 출석 통보를 하긴 했지만 이 대표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을 불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이다. 회기 중 검찰이 국회의원의 신병확보를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1월에 이어 2~6월도 임시국회가 예정된 상황이다.
즉 검찰이 6월까지 이 대표의 신병확보를 위해선 '체포동의안'을 통해 169석을 가진 민주당을 뚫어내야 한다는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동의안 가결 확률이 사실상 '0'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상 검찰은 3번 정도 소환 통보를 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는데, 이 대표는 이런 과정과는 무관한 사람이 돼 있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시 검찰은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한다 해도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주장한 내용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때도 6쪽의 분량의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수원지검도 소환 통보 '대기 중'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애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핵심인물들의 연이은 귀국으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향후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얽힌 두 기업은 쌍방울그룹과 KH그룹이다. 검찰은 내일(17일) 귀국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신병을 공항에서 확보해 곧바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배상윤 KH 회장도 조만간 입국해 검찰 조사에 응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경우 그동안 핵심인물인 두 사람의 해외도피로 수사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던 사건이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체포를 기점으로 배 회장까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전 회장 등이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진술할지는 미지수"라며 "다만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통해 자금추적 상황 등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면 결국 각자도생으로 가면서 진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