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17~18일 이틀 간 최고인민회의 개최..."적대 세력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처"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07:09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07:59

김정은 국무위원장 불참
예산서 국방비 비중 15.9%
'평양문화보호법' 채택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17일부터 이틀 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8차 회의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를 했고, 김덕훈 총리와 리병철 당 비서가 주석단에 자리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17일부터 이틀 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8차 회의를 열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덕훈 내각총리가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를 통해 현안 관련 입장을 이미 밝혔고, 내달 8일 군창건 기념일 열병식 연설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내기 위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회의에서는 ▲내각의 2022년 사업정형과 2023년 과업 ▲2022년 예산집행 결산과 2023년 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정형 ▲조직문제 등 5개 의안이 다뤄졌다.

최고인민회의는 새 의장으로 박인철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을 선임했다. 또 부의장으로 대남통인 맹경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을 보선했다.

중앙통신은 회의에서 2023년 국방예산을 총 예산의 15.9% 수준에서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통신은 "우리 당의 국방건설 전략수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처할수 있게 국방비를 예산 지출 총액의 15.9%로 예견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넷째)이 지난달 31일 사진의 집무실이 있는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600mm 초대형방사포 증정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01 yjlee@newspim.com

북한은 또 한류 문화 유입을 차단·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은 보고에서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우리 언어생활 영역에서 비규범적인 언어 요소들을 배격하고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갈데 대한 조선노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자친구나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의 영향이라 보고 차단에 부심해왔다.

재정상 고정범은 보고에서 "지난해 국가예산 집행에서는 결함들도 나타났다"며 "일부 성(省, 내각 부서), 중앙기관들에서 국가 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국가기업이득금을 최대로 늘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정범은 "경제지도 일꾼들은 지난해에 나타난 결함들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전면적 발전과 이익보다 자기 단위의 협소한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경직된 사상 관점과 일본새(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립경제의 지속적이며 전망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장성 궤도에 올려 세우려는 당의 구상과 결심이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게 된다는것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jlee0813@naver.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