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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협력·연대로 도전 극복"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20:16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07:32

"평화, 번영 이룩할 책임이 더욱 강력한 연대 요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 참석,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9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연설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슈밥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971년 유럽 경영포럼으로 시작한 이래
반세기를 거쳐온 다보스 포럼에
여러분과 함께 자리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지,
그 방안을 여러분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 패권 경쟁과 다자무역체제의 퇴조에 따라서
공급망이 분절화 양상을 보이며 재편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의 교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백신과 의약품은 물론
산업의 기반인 반도체와 핵심 광물,
인류에게 꼭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 자원 등의
공급 충격이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안보,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보건과 디지털 격차는
세계시민의 자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안보, 경제, 첨단과학 기술의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B2B 형태의 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와 민간기업이 서로 교차적으로
원활히 협력하는 G2G와 G2B 형태의 협력 체계가
절실해 졌습니다.

분절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입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 세계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지나친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를 노정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서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분수령의 시점'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국제 규범 체제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블록화로 대표되는 지금의 도전 역시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당면한 이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입니다.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류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
기후 위기의 극복입니다.

기후 위기의 극복은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로 잡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안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원전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의 확대로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또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청정 수소는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는 철강, 화학, 해운 등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동, 유럽 등 그린 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국가들과 한국, 일본과 같이
수소 활용에 앞서가는 국가 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청정 수소 인증 제도의 설계,
수소의 생산, 활용, 유통에 관한 표준과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린 ODA를 통해
국가 간 기술과 재원의 격차를 줄이고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것입니다.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 여러분,

국가 간 보건 격차는 개인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협합니다.

한국은 보건 위기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대응 역량의 국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입니다.

특히,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백신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며
미래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는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와 같은
감염병 대응 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이에 대한 세계시민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디지털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술이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기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클라우드,
정보 처리, 네트워크의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 수준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로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경험의 공유, 그리고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슈밥 회장님, 그리고 이자리에 계신 글로벌 리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의 현대사는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확고한 연대 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우리들의 지혜가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확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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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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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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